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좋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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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좋은 시민의 조건, A.Gutman 자료 참고, 기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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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좋은 시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흔히 준법정신에서 찾는다.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세금을 기한 내에 내면서 자기 자신을 상당히 민주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더불어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지켜야 할 질서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 어떤 법적 장치를 통해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모든 민주주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상호존중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부터 ‘상호존중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원칙을 에이미 것맨과 데니스 톰슨이 설명하였다. 그들이 말하길, 시민들에게 어떤 도덕적 이해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으로, 분파적 삶의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면, 그 주장들은 상호존중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 즉, 어떤 도덕적 원칙에 속한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장이나 논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상호존중의 원칙은 국가의 정당성에 관한 특정한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에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정당화 할 의무가 있다. 그 영향력이 정당화 되려면, 원리상으로 시민들이 이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의 계시, 성경의 권위, 자신만을 위한 이익과 같이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것에 호소하는 것은 정당화를 끌어낼 수 없다. 어떤 법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정책이 원리적으로 타당할 때, 그것에 동의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A.Gutman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