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소개글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현실의 변화와 그에 대한 국민적 인식

III.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적 문제
1.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관
2. 고용허가제의 의의 및 문제점
3.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
4. 불법체류자가 줄었는가?

IV. 해결방안
1. 두 가지 시각의 대립
2. 국제인권규범과 관련한 이주노동자의 문제
3. 귀화 및 영주권 제도의 정비
4.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의 부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22만 명을 포함해 100만 254명으로 1995년에 비해 4배가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인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역사적 관점에서 강조하여 왔고 배달민족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이라는 전제 아래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과 같은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여왔다. 5000년 역사의 배달민족이라는 하나의 자부심을 축으로 하는 한국인의 민족관은 “우리 민족끼리” 라는 남북정상회담의 모토에서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관에 근거하여 한국사회는 미국과 같은 다인종 혹은 다민족 국가의 그것에서 나타나는 인종적인 문제가 없다고 자부하여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한국사회를 단일민족국가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 글로벌 시대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이러한 배달민족의 이념이 고수되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종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 출신,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라는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권고는 다인종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즉, 현실의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가 사회내부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하여 현재 국내 외국인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비한 사회통합의 기제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기존의 혈통에 기인한 전통적 민족주의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야기된 사회적 문제들을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정법상에서 검토한 후 이러한 현상들을 기초법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실제 현실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하는지, 문제해결에 관한 규율의 틀을 어떻게 마련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문제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이하에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배타적 시선 속에서 차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고준성,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권영국,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참세상, 2007
김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안)”, 2002. 7.
노영돈,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과 영주권”, 시민과 변호사, 2002. 12.
박석운, 외국인력도입방안에 토론, 노동인권회관, 2000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인권-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10
______, 외국인력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2000
이금연, 여성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그리고 차별, 당대비평16, 2004
이석용 외, 국제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정태원 등, “국내 화교들의 비자문제에 대한 제안 - 영주권제도 도입의 가능성”, 2001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6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최종견해 한국, 1995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최종견해 한국, 200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6. 12
“다가오는 다인종사회 한국은 준비돼 있는가 - 허상 드러낸 그들만의 톨레랑스”, 말, 2005. 12
“외국인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정주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법제”, 법무부, 2000. 12.
이주노동자참정권토론회, 이주노동자의 눈으로 본 2006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노동허가제법 공청회 자료, 2005
올바른 외국인노동자정책을 위한 간담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