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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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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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과 함께 보건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본 경영학 레포트(발표자료)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내용

의약품

미국 측의 요구

1) 약가절감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지 말 것

2) 외국의 신약을 선진 7개국 평균약 값으로
책정 (신약약가정책을 인정)

3)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품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힘들게 할 것

FTA가 의약품분야에 미치는 영향

영세한 국내 기업들의 생존 기반 약화
제품 출시 지연 및 수익 구조 악화 등 일정 부분 타격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 미미

의약품 가격 상승
- 고가약 사용량을 늘려 의약품비용 지출을
급격하게 상승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

참고 자료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정인교, 해남출판사, 20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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