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선거제도의 개념과 원칙, 유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 법률상의 선거제도의 특징을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선거제도에 관한 기본개념의 정의
1.선거
2.선거권
3.피선거권

Ⅱ.선거의 기본원칙
1.보통선거의 원칙
2.평등선거의 원칙
(1)투표가치의 평등
(2)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3.직접선거의 원칙
4.비밀선거의 원칙
5.자유선거의 원칙

Ⅲ.선거제도의 유형
1.다수대표선거제도
(1)의의
(2)장점
(3)단점
2.소수대표선거제도
(1)누적투표제
(2)제한투표제
(3)순서감(順序減)법
3.비례대표선거제도
(1)의의
(2)유형
(3)장점
(4)단점
(5)비례대표의원의 당적변경시의 의원직상실문제
4.직능대표제

Ⅳ.현행법상의 선거제도
1.대통령선거제도
(1)대통령선거권과 피선거권
(2)대통령후보자
(3)대통령선거
(4)후임자선거
(5)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그 대책
2.국회의원선거제도
(1)국회의원의 지역구와 의원정수
(2)후보자등록
(3)기탁금
(4)선거의 종류
(5)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의 획정문제
(6)전국선거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의 문제
3.선거운동
(1)선거운동의 의의
(2)선거운동의 제한

본문내용

Ⅰ.선거제도에 관한 기본개념의 정의

1.선거

선거는 국민이 참정권에 기초하여 지니는 선거권을 선거원칙에 따라 행사함으로써 대표자나 기관을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의민주제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며, 정치지도자는 민주적 정당성을 얻게 된다. 곧 선거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정치지도자는 정당화되고 권위를 부여받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치자와 피치자 사이에 동질성이 창출된다.

2.선거권

선거권은 기본권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객관적 법질서이다.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선거권은 주권적 권력이 행사됨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며,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선거권은 국가권력을 창설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격을 지닌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에서는 선거법이라고 한다.)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만 20세 이상인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인정되고 있다.(선거법 제15조, 제18조)

3.피선거권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피선거권은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결부되기 때문에 선거권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선거법도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선거권보다 연령제한의 폭을 높이고 결격사유도 확대하고 있다.(동법 제16조) 또한 헌법에서도 겸직금지를 규정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헌법 제43조, 제83조)

Ⅱ.선거의 기본원칙

국민주권에 입각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민주정치의 현대적인 당위명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현대의 대다수 자유민주국가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헌법 또는 각종 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그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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