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과 베트남파병

소개글

한일협정과 베트남파병에 관하여
정리한 피피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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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한일협정
1)한일협정의 과정
2)한일협정의 문제점
3. 베트남파병
1)베트남파병의 과정
2)베트남파병의 영향
(1)긍정적인 측면
(2)부정적인 측면
4. 맺음말

본문내용

1. 1차회담
-청구권 문제와 기본관계의 수립에 대한 철저한 대립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에 한국측 결렬 선언
2. 2차 회담
-손실을 우려한 미국의 한일회담 재개 추진
-일본: 일본어선의 나포문제 해결, 재일한국인 본국
송환문제에 중점
-한국: 청구권 문제의 해결, 구조약의 무효확인의 초점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휴회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3. 3차 회담
-구보타 망언으로 인한 논쟁 →결국 회담 결렬
4. 4차 회담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과 구보타망언의 정식취소로 재개
-대일청구권의 법적근거 토의, 평화선 성격에 관한 논쟁,
-북송문제의 대두
-4.19로 발생으로 중단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5. 5차회담
-한일 양국 신정권 탄생으로 인한 조기타결 분위기
-당초 예상을 달리 진전을 보기 어려움 :
이케다 수상의 소극적태도,
이케다 내각의 북한 정권 인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항의, 한국 내 대일접근에 대한 경계와 견제
-청구권 문제에 관한 실질적 토의가 이루어졌으나
양자간의 의견접근은 성립하지 못한 채 끝남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6. 6차회담
-박정희의 전격적인 방일과 대일 양보자세: 회담촉진 분위기가 한층 고조 , 그러나 청구권 문제는 여전히 난항
→외무장관-고사카 외상회담 ; 별다른 진전없이 끝남
→이케다 수상의 재선: 한일회담 조기타결 위해 오히라 등용
→김종필과 오히라 외상간의 회담: 단독회담으로 최종적 합의가 달성,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
★메모의 문제점: 편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김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7. 7차회담
-기본관계 문서의 작성이 초점
-과거조약의 무효시점, 한국의 관할권에 관한 대립
-실무교섭 실패→외상회담에 의해 타결
구조약의 무효 문제 “의미 무효다”
유일 합법성 문제- “유엔총회결의 1953년에서 명시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다”
:편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김
-이후 기타 여러 현안 타결 → 6월 22일 정식 조인됨
한일협정의 문제점
1.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대한민국 주권의 영역
한국) -한국 독립 이전의 모든 조약을 무효로 한다고
주장: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강조, 처음부터 불
법이어서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대한민국의 주권을 헌법 그대로 해석
한일협정의 문제점
일본) - 한국 독립 이후 그 이전의 조약들이 효력을 상
실했다고 주장: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인정 안함,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인정하지만
북한이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 영토에 대한
주권은 인정 안 함.
한일협정의 문제점
2. 청구권 문제
-배상금의 부족
-졸속타결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3.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 협상 이후 많이 고쳐지긴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음
한일협정의 문제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