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아동복지

소개글

프랑스의 사회제도 및 아동복지

목차

1. 프랑스 아동복지의 유형과 발전과정

2. 아동수당과 가족급여

3.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

4. 아동복지의 최근동향

결론.

<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

< 프랑스의 아동복지와 우리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랑스의 사회보호제도는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이를 보충하기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부조, 그리고 이들에 부수적인 급여와 사회복지로 대별된다.
공적 부조의 제도와 급여는 혁명기의 부조이념과 사적온정주의를 종합한 것으로서 1883년에 조직된 코뮌이단위의 공적부조사무소는 공사복지활동을 병행 실시하는 프랑스 사회복지의 일선기관으로서 오늘날 사회복지사무소로 이어지고 있다. 공적부조제도는 1893년 의료부조법, 1897년 공적 부조에 대한 재정보조규정, 1904년 아동보호관련법, 1905년의 노인 및 불구폐질자부조법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보호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회보험제도와 가족수당제도의 정착이었다. 사회보험법은 1903년 4월 30일에 제정되고 2년 후에 실시되었으며 사회적 위험에 처한 질병, 출산, 장애, 노령, 사망을 사회보험에 포함시키고 실업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가족수당제도는 1932년 3월 11일 법에 의해 가족수당을 위한 사용자금고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서 급여가 보장되었고 1935년부터 가족수당이 임금노동자 계층에 일반화되었다.
1953년의 개혁에 따라 공적 부조는 사회부조로 개칭되었으며 1953년 11월 29일의 사회부조에 관한 법령과 이를 보다 체계화한 1956년 1월 24일의 가족 및 사회부조법전은 오늘날 프랑스 사회부조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는 포괄적인 가족복지서비스, 특수분야서비스로서의 아동, 노인 및 장애인복지, 그리고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현물 및 현금급여 등으로 대별된다.

1. 프랑스 아동복지의 유형과 발전과정
프랑스는 서부 유럽국가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모범적인 아동복지를 실시해왔다. 3세 이하의 아동복지를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담당하며 2∼6세 아동들의 유아교육을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다. 가정밖에서의 아동보호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1771년 산간지역의 취업 모들을 위한 유아학교가 최초로 설립되었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빈곤가정의 취업 모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설립되기

참고 자료

1.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함세남, 이원숙, 김덕환, 홍익재
2. 현대사회와 아동, 김현용, 윤현숙, 노혜련, 김연옥, 최균, 소화
3. 현대 사회와 아동 (아동복지의 시각에서), 김현용, 윤현숙, 노혜련, 김연옥, 최균,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