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소개글

2007년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필요성

◈ 노인복지정책

1. 노인소득보장정책
(1) 국민연금
(2) 개인연금
(3) 경로연금
(4) 퇴직급여제도
(5) 고령자 고용 지원제도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보장정책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건강 지원 사업

3. 주거보장정책

4. 사회보장정책
(1)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

★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과 과제
3) 사회적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과 과제
(1) 생활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2) 사회활동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3) 노인복지시설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2007년 노인복지정책

Ⅰ. 2007년 주요정책추진 방향
Ⅱ. 사업별 세부추진 과제

1. 일자리 확충 및 노인자원봉사 지원
2. 차상위 계층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확대
3. 노인요양시설 확충
4. 치매 예방․극복을 위한 대책 강화
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추진
6. 독거노인 사회적 안전망 강화
7. 노후소득보장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의 의의
2. 장기요양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일
4.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5. 기대효과

※ 출처

본문내용

◈ 노인복지

1. 노인복지의 개념

현대사회에 있어 복지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모든 노력의 총체라고 넓게 그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목적)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적, 사적 조직체계를 통해서(수단) 노인생활 전체(대상)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의 성격은 1970년대의 보충적 지원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제도적 지원 수준으로, 선별적 서비스에서 점차 보편적 서비스로,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자발성에서 공공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또한 사후 치료적인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인 복지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생산적 복지를 위해 노인 인구의 생산적 활동에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는 고령화 복지 정책에 의해 현재 추진되고 있다.

2. 노인복지의 필요성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연령층의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2년 우리나라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1.1%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19년에는 19.8%로 증가하여 생산연령인구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 자체의 생활수준이 낮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전체 국민의 3.2%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반면,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활동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 10.1%로 빈곤층의 비율이 높고 노인인구의 29%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높은 직종 종사자는 극소수이다.

참고 자료

4. 박명화 외(2004). 노인간호학. 정담미디어

5. 임춘식 외(2007).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