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대한...

소개글

사기에 대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사기의 성립
1)편취범의
2)기망행위
2.사기의 특징
3.사기죄 유형과 입증

본문내용

1.사기의 성립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 347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기망 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한다. 실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대부분의 피고소인은 변제할 의사는 있었으나 사정이 있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때문에 편취범의 및 기망 행위가 가장 문제된다.

1)편취범의
남의 물건따위를 속여서 빼앗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판례상 편취범의는 피고소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소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2)기망행위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느냐 또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느냐가 문제되는데, 통설은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에 대하여도 기망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기망행위의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행위이건 불행위이건 간에 묻지를 않는다. 기망행위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것만으로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그것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기망행위는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기망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cf)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리의 줄임말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민법 2조 1항)이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