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20그 속에 빛과 어둠
- 최초 등록일
- 2008.01.31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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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20그 속에 빛과 어둠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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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햇볕정책의 개념
1) 햇볕정책의 개념
2) 6ㆍ15 성명발표서 내용
2. 햇볕정책의 3대기조
1) 평화기조
2) 화해기조
3) 협력기조
3. 햇볕정책의 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4. 햇볕정책의 계승
1) 햇볕정책의 5가지 전제
2) 햇볕정책 성공의 조건
5. 햇볕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1. 햇볕정책이란?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며, 이솝우화에 나오는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내용에서 유래된 말이다. YS문민정권까지의 대북강경노선을 탈피하여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포용정책을 일컫는 말로써,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한 북한이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북에 대한 경제지원과 경제협력을 지렛대(수단)로 해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및 협력강화라는 중․단기 목표를 거쳐 평화적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정책이다.
먼저 비정치적인(금강산관광, 비료, 식량지원, 이산가족 상봉) 교류부터 시작하고 정치논리에(서해교전) 민족공동체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처들이 실행되기 시작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ㆍ15 성명까지 발표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다섯째,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 한국과 햇볕정책 - 구영록, 법문사 2000
․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 - 하루트무트 코쉭, 한림출판사 2003
․ 대북 햇볕정책과 인도적 지원사업 - 정옥임, 세종연구소 2002
․ 햇볕정책 햇빛 보려면 - 김윤곤, 중앙 M&B 1999
․ 햇볕정책 기대와 좌절 - 정용석, 자유사 1999
․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 강정구, 당대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