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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시대와 과거사 청산

*동*
최초 등록일
2008.02.01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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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시대에 있었던 국가범죄 및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사청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졸업논문으로 즉시 제출가능합니다.

목차

1. 서론

2. 박정희시대 개관
3. 박정희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
4. 과거청산의 의미와 범위설정 문제
(1) 과거 청산의 의미
(2) 과거 청산의 범위설정 문제
5. 과거청산의 대상
(1) 인민혁명당 사건
(2) 정수장학회 사건
(3) 장준하 의문사 사건
(4) 김형욱 실종 사건
(5) 동백림 간첩단 사건
(6) 김대중 납치 사건
(7) 전태일 사건
(8) 베트남전쟁 참전과 민간인 학살
6.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7.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지난 100년간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식민지, 해방, 건국, 6․25전쟁, 군사독재, 경제발전, 민주화 등 우리의 현대사는 굴곡이 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우리의 현대사 속에도 가장 논쟁이 될 만한 인물 중의 한명이 박정희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그가 쓴 광화문 현판이 교체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2005년 8월 발표한 친일인사명단에 박정희가 포함되는 등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와 그의 시대에 대한 기억은 다양하게 존재하여 쉽게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독재를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정경유착을 낳은 인물로 박정희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훌륭한 지도자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지원이 중단되고 박정희 시대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중 선호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간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 작업이 소홀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본 연구 주제 선정의 첫 번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박정희 시대의 폭압적 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행위에 대한 청산 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박정희 시대에 발생한 국가범죄는 그의 사후에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박정희 시대의 국가범죄 진실규명 과정상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과제와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박정희 시대에 저질러진 악행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배경을 박정희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과 연계하여 살펴볼 것이고, 나아가 앞으로 청산해야할 대상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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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사건규명모임, 『김대중납치사건의 진상』, 푸른나무,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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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 『전태일 평전』, 돌베개, 1991
참여사회연구소기획 이병천 편, 『20세기 한국의 야만』, 일빛,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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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개발독재와 인권」, 『민주법학』제10집, 1996
전재호, 「의문사 발생의 역사와 배경」, 『법과 사회』제21집, 2001
전재호, 「박정희로부터 역사를 구출하자」, 『정치비평』제7집, 2000
『동아일보』, 2001년 7월 19일자
『연합뉴스』, 2002년 2월 18일자 외 3편,
『중앙일보』, 1989년 10월 25일자
『한겨레신문』, 2005년 7월 22일자 외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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