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기능과 독립성

소개글

1. 한국은행의 기능

(1) 발권
한국은행은 법화(legal tender)의 발권(note issuing)을 독점하고 있는 유일한 발권은행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현금의 일부는 대중의 수중에서 유통되며 일부는 예금은행에 예치되어 예치된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예금통화의 발행기초(base)가 된다.

(2) 지급결제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예금은행은 법정 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지급 준비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이 예치금계정을 통하여 각 은행 간 수표와 어음의 교환 잔액을 결제시켜 주는 중앙 집중결제(central clearing)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일국의 지급결제제도는 신용경제를 유지하는 초석으로 중앙은행은 안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 관리할 책임이있다.

(3) 최종대출
중앙은행은 예금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재할인을 통하여 대여해 줄 수 가 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기능을 자금공급의 최종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기능이라고 하는데, 최종대출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금은행이 예상 밖의 예금인출 사태에 봉착할 경우 우선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타 은행에서 긴급 차입하여 예금인출에 충당할 수가 있으나 그 규모가 클 경우에는 최후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ㅇ앙은행이 은행의 은행으로서 비상시에 자금공급의 최종대출자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예금은행은 비상시 예금인출에 대비한 거액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으며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즉 급격한 자금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자금공급의 최종대출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에 관해서는 양론이 있다. 부실은행은 제외하고 지불능력은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불능력이 없는 은행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전자는 부실은행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은행들만이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과 지불능력이 없는 은행을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개별 은행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불능력이 없는 은행도 중앙은행의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에서의 경험은 대체로 부실은행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4) 정부재정 대행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은행의 기능

2. 각 국가별 중앙은행 역할과 기능 비교

3.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

4. IMF 이후 재경부와 중앙은행과의 역할변화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은행의 기능

(1) 발권
한국은행은 법화(legal tender)의 발권(note issuing)을 독점하고 있는 유일한 발권은행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현금의 일부는 대중의 수중에서 유통되며 일부는 예금은행에 예치되어 예치된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예금통화의 발행기초(base)가 된다.

(2) 지급결제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예금은행은 법정 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지급 준비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이 예치금계정을 통하여 각 은행 간 수표와 어음의 교환 잔액을 결제시켜 주는 중앙 집중결제(central clearing)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일국의 지급결제제도는 신용경제를 유지하는 초석으로 중앙은행은 안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 관리할 책임이있다.

(3) 최종대출
중앙은행은 예금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재할인을 통하여 대여해 줄 수 가 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기능을 자금공급의 최종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기능이라고 하는데, 최종대출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금은행이 예상 밖의 예금인출 사태에 봉착할 경우 우선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타 은행에서 긴급 차입하여 예금인출에 충당할 수가 있으나 그 규모가 클 경우에는 최후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ㅇ앙은행이 은행의 은행으로서 비상시에 자금공급의 최종대출자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예금은행은 비상시 예금인출에 대비한 거액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으며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즉 급격한 자금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자금공급의 최종대출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에 관해서는 양론이 있다. 부실은행은 제외하고 지불능력은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불능력이 없는 은행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전자는 부실은행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은행들만이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과 지불능력이 없는 은행을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개별 은행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불능력이 없는 은행도 중앙은행의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에서의 경험은 대체로 부실은행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4) 정부재정 대행

참고 자료

강병호, 「금융기관론」, 전영사, 2007,

홍상화, 「IMF의 경제식민주의를 경계한다」, (주)한국문화사, 1998


※ 인터넷 자료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283

http://www.edaily.co.kr/news/world/newsRead.asp?sub_cd=DD21&newsid=01413686583032488&clkcode=00203&DirCode=0050303&curtype=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