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속의여론형성(안락사)
- 최초 등록일
- 2008.02.02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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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에 관한 찬반논쟁
목차
1. 안락사(euthanasia)의 의미
2.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는 안락사 허용 찬반논쟁 [대한의사협회]
3. ‘식물인간 샤이보’의 안락사 허용 찬반논쟁
4. 여론형성 과정 분석하기
※ 출처
본문내용
1. 안락사(euthanasia)의 의미
안락사는 글자 그대로 ‘편안하고(安) 즐거운(樂) 죽음(死)’ 혹은 ‘점잖고 수월한 죽음(gentle and easy death)’이라고 할 수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euthanasia는 ‘조용하고도 안락한 죽음을 야기 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살인의 경우도 치사량의 마약을 2~3시간 걸쳐 서서히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죽여지는 사람은 조용하고도 안락하게 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웹스터 새 국제사전》은 안락사를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나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는 안락사 허용 찬반논쟁 [대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입장
그동안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나 가족의 자의퇴원이나 치료주단 요구 때문에 숱한 갈등이 빚어졌다. 윤리지침을 통해 의료계 내부 합의를 이뤄내고, 법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생명 윤리위원회 입장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의료전문 변호사 입장
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소모적 논쟁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인인 경우 생명윤리위원회 등을 만들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도록 제도적, 법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입장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인위적 훼손돼선 안 되며, 현행법에 위배된다.
참고 자료
사회 안락사 보고서 http://sigma101.nazip.net/meun_7_data
안락사 논쟁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
hospitallaw홈 http://www.hospitallaw.or.kr
대중매체의 영향력 http://user.chollian.net/~ktmoon/7jung
언론재단 http://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