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둔화와 양극화해소 방안

소개글

경제성장의 둔화와 양극화해소 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경제성장의 둔화와 양극화 심화

Ⅱ.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갈등의 해소

1.경제성장의 일반론적 방법

2. 재원확보 방안

3. 경제정책

4.복지정책

본문내용

경제성장률에서 생산요소들의 투입증가가 기여한 부분 이외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정부나 국가의 효율성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우선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서는 별로 이론이 없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시장경제) 유지가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보다는 성장률 면에서 나을 것이다. 정부의 일을 조직 외적인 정책과 조직 내부관리적인 행정으로 구분한다면, 정책의 경우(특히 경제정책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 내지는 신뢰성 확보도 중요하다 생각된다. 왜냐하면 정책은 민간의 행동변화를 의도하는 것인데, 민간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정부정책이 의도한 행동변화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또한 산업들의 경쟁력에 따른 산업재편정책도 필요하다. 특정 집단에 정부가 매수된다거나 혹은 인정 같은 것에 휩쓸려서 이미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산업에 대해서 특단의 사정도 없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어서는 안되며.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그 지원은 산업경쟁력이라든가 생산성, 미래의 비전 정도 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정된 정부지원을 선택과 집중 하여야 한다. 그리고 SOC 투자도 중요하다. SOC는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자본이나 공공재 성격이 강하여 시장자율적으로는 과소공급되기 쉽다. 따라서 정부가 필요한 SOC 를 적시에 적량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때, 경제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행정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개혁을 통해서 정부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 예컨대 민원처리업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요한다면 투자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non-stop service(인터넷 등을 통한 비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 one-stop service(원래는 1회 방문으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할 필요없이 민원이나 행정서비스를 해결하는 제도이나, 요즘에는 행정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한 사이트에서 민원을 완결지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