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간 임금격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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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 현황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발생 원인
1)대기업의 수요독과점과 수직적 지배구조
2)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분단 구조
3)노사관계 구조
4)사회문화적 요인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1)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의 약화
2)실업,고용의 문제
3)계층간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문제
4)지역경제의 성장 약화와 지역간 불균형 구조 심화

4. 임금격차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전략 분석
1)중앙정부
2)지방자치단체
3)대기업
4)중소기업
5)시민사회

5.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현황

종업원 10∼499명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500명 이상 대기업의 70%에도 못 미치면서 이들 기업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종업원 500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4만3000원으로, 전년의 11.9% 상승했다. 이에 반해 종업원 10∼499명 사업체 근로자 임금은 2003년 206만1000원으로 8.1% 올라 500명 이상 기업 근로자 임금의 67.7% 수준에 그쳤다. 이는 93년 10∼499명 기업 근로자 임금이 500명 이상의 64.4%를 기록한 이래 10년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특히 2002년 이후 계속하락하고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발생 원인

1)대기업의 수요독과점과 수직적 지배구조
완성품업체(대기업)의 부품시장 독과점 체제는 완성품업체에게는 독점적 저가격을 통해 최대한 이윤을 실현케하고, 부품업체(중소기업)에게는 생산가격이하에서 남품가격을 형성하게 한다. 결국 부품업체의 완성품업체에 대한 협상력은 저하되고 완성품대기업과 부품중소기업간 임금지불능력을 확대시켜 심각한 임금구조 격차를 초래한다.
대기업에 의해 노동력의 배분, 생산, 부가가치의 배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됨으로써 중소기업 자체의 경영, 기술개발 능력이 축적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지불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2)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분단 구조
완성품중심의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 구조는 정규직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으로 변하고, 부품중심의 내부노동시장은 비정규직 중심의 불안한 외부노동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안정적 내부노동시장으로서의 완성품대기업 노동시장과 불안정한 외부노동시장으로서의 부품 중소기업내부노동시장으로 분단으로 양극화가 심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