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북아에서의 군비통제 가능한 것인가

소개글

동북아 군비통제에 관한 글입니다.

3장으로 압축하여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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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북아 군비통제의 필요성
2. 동북아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3. 동북아 군비통제 추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냉전종식 이후 지난 10여년간 국제 군비통제 분야는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더욱 더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대상과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경우, 남북한을 포함한 각 국은 다자간 안보협력과 군비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북아에서의 세력강화 및 군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 실행방안에 대하여서는 대화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 안정의 현실적 문제로 제기된 상황에서 과연 동북아 군비통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한국을 비롯한 관련 주변국 모두가 원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본 논고는 동북아에서 군비통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향을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동북아 군비통제의 필요성
전 세계적인 냉전종식과 양극체제의 붕괴는 지역갈등 내지는 지역분쟁의 가능성을 훨씬 높여 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중동과 더불어 세계에서 지역갈등의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동북아 지역분쟁 및 지역내 전쟁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 및 군비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통제가 이루어진다면, ① 동북아 군사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내 갈등요소를 사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참고 자료

2. 남만권.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4
3. 이호령,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군비통제정책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 2007 겨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7
4.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 전영사, 2004
5. 김석우 외 편역. 『현대 국제정치 핵심논쟁 12제』. 서울 : 도서출판 오름,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