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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질서에 따른 동북아 미래에 관한 연구 -다자간 협력체제와 한국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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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4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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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국제질서의 한반도주변 정세와 미,일,중,러 등 강국들의 대 동북아 안보정책을 살펴보고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전망과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Ⅱ.신세계 질서의 형성과 전망
1.신세계 질서
2.신세계 질서에 대한 평가와 전망

Ⅲ. 동북아정세 개관
1.지역 불확실성의 증가
2.역내 경쟁과 상호 의존의 심화
3.패권질서의 재편

Ⅳ. 주변 4강의 동북아 정책
1.미국의 동북아 정책
2.일본의 동북아 정책
3.중국의 동북아 정책
4.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1.문제의 제기
2.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3.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4강의 입장

Ⅵ. 동북아의 미래
시나리오:화해와 협력의 시대

Ⅶ. 신동북아 질서와 우리의 선택
1.민족적 전략
2.당사자와 조정자의 역할(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중심으로)

Ⅷ. 결론

본문내용

동북아시아는 여러 가지 점에서 국제정치의 추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오늘날 한반도 주변 동북아정세 변화는 실로 놀랄만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동북아지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한과 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는 사실상 이 지역에 속하지 않지만, 정치적․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역내국가의 범주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날 4강-다극체제를 이루고 있는 동북아에서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의 이해관계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의 운명은 한반도를 지배하는 국가에 의해서 또는 동북아의 세력 균형구조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 한국의 운명은 지역 권력구조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던 것이다.
세계는 탈냉전 탈이념 화해협력과 평화정책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와 평화정책은 동북아의 국제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의 관계에도 중요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와 안보외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민족의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역학 변화에 어느 정도의 관리력을 지니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탈냉전 구도의 중심에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조와 경쟁이라는 대립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새로운 맹주를 가려내는 작업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격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우리 민족의 전체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그에 실패하는가에 우리 민족사의 운명이 걸려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향후 동북아시아의 역학변화를 관찰하고 전망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풀려질 것인가는 이 같은 동북아 관련 세력들의 의도와 그것의 실질적 움직임에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의 동향 자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 우리 민족 전체의 주체적인 행위와 자주적 결단의 가치를 도외시하거나 평가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를 당위론이나 ‘희망론적 관점’ 에서가 아니라, 냉엄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직시하고 우리의 선택 가능한 방향과 수단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솔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현실을 제약하고 있는 국제환경에 대한 냉정한 분석 없이 민족적 전략을 논한다는 것은 자칫 이상주의적 주장에 그쳐 실제에 있어서는 낙오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환기해야 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이승철,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나남출판, 2004
21세기 동북아 신 국제질서와 한반도
정형근, 21세기 동북아 신 국제질서와 한반도, 엔북, 2007
김유남, 두개의 한국과 주변국들, 훈민정음, 1996
유종선외, 신 국제질서의 도전과 대응,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6
김계동, 동북아 신질서(경제협력과 지역안보), 백산서당, 2004
김민웅, 패권시대의 논리, 한겨레신문사, 1996
이상우,하영선, 신 국제정치학, 나남출판사, 1992

논문
패트릭 M.크로닌, “기로에 선 동북아시아” 국제문제 3,4월호, 국제문제연구소,2004
류재갑, “동북아 질서 재편되는가”,「북한」, 2004
이신화, [특집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새로운 모색]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형혁규, 6자회담과 중국의 대외정책, 아태지역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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