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가 된 주거환경의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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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가 된 주거환경의 사례분석

목차

사회문제가 된 주거환경의 사례분석
[1] 그 섬에 살기 싫다…해상국립공원 과도한 규제 재산피해
[2] 광화문 등 지하철역 5곳 라돈 초과검출 … 12곳 위험수위
[3] 사람만 많은 청계천, ‘생태하천’이 웬 말?
opinion

본문내용

[1] 그 섬에 살기 싫다…해상국립공원 과도한 규제 재산피해

경향신문 2007-10-02 17:39 <광주|정건조 기자>

여수시와 고흥·완도·진도·신안군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321.51㎢는 1981년 12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섬 지역의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2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섬 지역 주민이 겪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누구를 위한 공원 지정이냐”는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비효율적인 공원 관리로 이 지역 내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 36.6%에 비해 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 봉래면은 79.8%나 인구가 감소했다.
과다한 행위규제로 고흥군 봉래면의 경우 2000~2007년까지 지가 상승률이 74.7%로 공원해제지역 170.6%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는 다도해 국립공원이 전국 국립공원 면적의 35.5%에 이를 정도로 과다 지정됐기 때문으로 공원 내 사유지 비율은 81%로 전국 평균 30%의 3배 가깝게 지정돼있다.
특히 주거지 및 농경지를 포함, 399개 섬은 전체가 공원구역으로 묶여 소규모 일반음식점, 관광 숙박시설 등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농수산물 저장시설, 가공시설도 연면적 60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시설투자를 막고 있다. 이밖에 주택신축 및 개·보수 절차가 복잡하고, 가축 사육도 사육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묘지설치를 위한 장비동원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완도군 보길도의 경우 하루 최대 6800명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