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지역사회와 지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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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사회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지역사회와 지역이기주의
Ⅰ. 서론
Ⅱ. 본론
가)지역이기주의의 개념
①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한 개념
② 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을 강조한 개념
나)지역이기주의의 일반적 발생요인
①정책당국의 문제
②주민의 반발요인
③외부환경과 관련요인
④기타 정치·행정적 요인
다) 님비현상의 원인
(1) 환경적 요인
① 입지거리
② 주변오염
③ 인체영향
(2) 경제적 요인
① 지가하락
② 지역발전후퇴
③ 이미지훼손
(3) 정치행정적 요인
① 요구조건수용
② 사전인지
③ 정부의 신뢰도
라) 날로 심각해지는 님비실태
① 쓰레기 소각장 건립가동 반대
② 화장장 및 납골당
③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
④ 군부대 이전
⑤ 장애인학교
① 지하를 활용하자
② 신기술로 극복한다.
③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④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실시
⑤ 환경평가에 대한 거품을 뺀다.
⑧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교육 실시
⑨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적극적 대화
⑩ 지자체간 빅딜(Big Deal)
Ⅲ.결론

본문내용

대조적으로 지역적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LULUs: locally unwanted land uses)에 따른 시설의 입지는 지역에서의 반대와 항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원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한 주민이나 지역에서의 반대는 통칭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증상으로 일컬어진다. `님비`는 일반적으로 시설의 입지에 따른 당사자의 배제, 부동산가치 하락,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 위험성의 인지와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되며, 이상의 요소는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집단적 분쟁으로 치닫게 된다. `님비`에 따른 집단적 분쟁은 흔히 시위와 농성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법적, 제도적인 구제를 요구하며, 계획의 철회나 변경 또는 새로운 대안의 선택이 주된 목표이다.
`핌피`에 따른 지역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도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나, 우리사회에 보다 만연하고 있는 분쟁은 지역에서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님비` 관련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내부 및 외부의 분쟁, 특히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및 인근 자치단체간의 줄다리기이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님비`의 특성은 두 가지의 내재적인 전제에서 비롯된다. 그 하나는 당해시설은 중요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사회적 선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님비` 현상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부정적 의미로서만 한정시키는 것은 자칫 특정집단만을 위한 언어의 남용으로 전락하기 쉬우며, 오히려 분쟁을 방조할 빌미마저 제공하게 되어 분쟁 해소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대신 지역주민의 집단저항, 집단반발이나 집단반대가 `님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어휘라고 간주된다. `님비`에 관한 새로운 견해는 `니아비`(NIABY: not in anybody`s back yard)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니아비`는 어느 지역사회에서도 혐오성 개발이나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포괄적인 반대를 의미한다. `니아비`는 기존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에 개혁조처를 기대하며, 새로운 대안의 강구를 요구한다. 이를테면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계속적인 쓰레기 공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필수 불가결한 개발이나 시설까지도 `니아비`로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마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유해운& 권영길 & 오창택 공저(199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서울: 선학사
심문보(1997), 비선호시설 유치에 따른 집단간 갈등 현황분석, 『공공행정연구』
문화일보(2000.01), <새 천년을 디자인한다> 혐오시설
윤영채(2000),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