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관리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안

소개글

국민건강관리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안-박사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5.2월에 제출한 박사논문 요약본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이며, 국민건강보험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핵심만 요약되어 정리하였습니다.
법학, 행정학, 사회복지, 사회학, 정책학 관련 논문으로 적합합니다.

항상 건강하시며 행복하시고,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및 평가 틀
1. 연구설계
2. 평가 틀
1) 정책평가의 주요항목
2) 평가 틀의 구성


Ⅳ. 인식도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 및 정책운영 발전방안
1. 인식도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
1) 각 변수에 대한 유의도(p-value) 분석결과
2) 각 변수에 대한 T-검정 분석결과
3) 연구결과의 요약
2. 향후 건강관리정책의 운영상의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주요 의료선진국들에서는 건강보험정책의 급속한 환경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건강권을 보호하며,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새로운 건강관리 정책항목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헌법규정이나 건강보험 선진국의 정책운영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말미암아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권, 건강보험, 건강관리정책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가입자의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참여와 접근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건강관리정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참여정부의 정책개입이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⑴건강관리정책 등에 관한 가입자들의 욕구에 대한 정책인식, ⑵공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운영 능력의 신장, ⑶가입자에 대한 공공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기반의 구축에 관한 효율적인 보건행정서비스의 관리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정책(sustainable health care policy)"의 운영은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험자는 과거 전통적인 업무만으로는 가입자들의 증가된 정책욕구를 해소하기가 곤란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가입자들이 보험자에게 기대하는 정책역할과 관리기능, 정책철학 등을 새로운 정책에 담아서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관리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논문에서는 가입자(=의료소비자)와 공단직원이 주요 연구항목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책욕구와 지지,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평가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여 실증적으로 측정․검토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