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주주의 신주인수권

소개글

[회사법]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1)의의
(2)성질

2.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
(1)법률에 의한 제한
(2)정관에 의한 제한

3.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
(1)원칙
(2)예외

4.주주의 신주인수권(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본문내용

<주주의 신주인수권>
1.서
(1)의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의 배 정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신주인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 라는 점에서 추상적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 또한 이사회의 신주발행의 결의에 의하여 발 생하는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있다.
(2)성질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이므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 분 등을 할 수 없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신주배정일 현재 주주명 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주주권과는 별개의 채권적 권리이다.
2.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
(1)법률에 의한 제한
상법 제340조의 2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 범위 내에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제한된다.
또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반 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된다.
(2)정관에 의한 제한
상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전면적으로 박탈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회사의 자금조달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전면적 박탈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전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을 규정하는 경우에 종래에 단순한 형식적 근거 규정 만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을 실질적으로 정당화 시키 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유력한 학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