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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에 대한 고찰

*현*
최초 등록일
2008.02.10
최종 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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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론- 뉴거버넌스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 시작하는 말
Ⅱ. 본 론
- 뉴거버넌스의 정의
- 뉴거버넌스 행정
- 한국의 뉴거버넌스 행정에 대한 고찰
- 한국 행정에서의 뉴거버넌스의 과제 및 발전방향
Ⅲ. 결론
-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 시작하는 말

1970년대 행정 패러다임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이래로, 80년대에 신공공관리론이 대세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라는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20세기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실패, 시장실패, 시민사회실패를 극복할 새로운 21세기의 틀로써 뉴거버넌스가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뉴거버넌스 시대의 행정은 기존의 행정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형식의 좀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혁신의 물결로 다가오고 있다. 뉴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종전의 국가 중심적이고 국가의 힘과 권위가 지배하던 행정은 점차 무너지고, 사회중심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중시하며 국가가 시장적으로 경제체계화 되면서 회사적·시장적 뉴거버넌스의 틀을 정착시켜 나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뉴거버넌스 시대의 행정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협동 활동에 초점을 맞춘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뉴거버넌스의 정의와 함께, 위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짚어봄으로써 뉴거버넌스 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한국 행정의 ‘권위적인 패러다임에서 글로벌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뉴거버넌스의 비전과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한 혁신의 전략’들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Ⅱ. 본 론

- 뉴거버넌스의 정의

세계화에 따라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역할을 시민이나 시장 및 국가 체제가 분담하고, 정보화에 따라 국가, 사회, 기업 등 국가 운영 주체 간의 관계도 변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 시장, 시민체계 및 세계 체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뉴거버넌스가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으로는 계층제(관료제 또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조직), 시장, 네트워크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계층제에 의존하는 거버넌스가 지배적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점차 계층제 외에 시장과 네트워크를 적절히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뉴거버넌스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개념과 성격 및 유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보편적 논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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