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바이오디젤 문제에 관한 포획이론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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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환경정책 레포트입니다.

목차

【 바이오 디젤 문제에 관한 포획이론 고찰 】
서론
연구목적
포획이론
1. 포획의 개념
2. 포획의 발생 원인에 관한 기존 이론의 검토
본론
Ⅰ . 바이오 디젤이란?
1 . 바이오 디젤의 역사
2 . 바이오 디젤이란 무엇인가?
3 . 바이오 디젤의 경제적 파급 효과
4. 추진과정
5 . 현황
Ⅱ. 사건의 발단
1 . 산자부 공시
2 . 바이오디젤 산업 고사 위기
3 . 산자부 정책의 문제점
Ⅲ . 각 이해 당사자간의 입장사례
『 환경부와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 입장에 대한 사례 』
『 정유업체들과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간의 입장에 대한 사례 』
『 산자부와 정유사의 입장에 대한 사례 』
『 산자부와 환경부의 입장에 대한 사례』
Ⅳ . 바이오디젤 자체의 문제
Ⅴ . 바이오디젤 개발업체간의 경쟁
결론
- 다른 나라 동향 -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서론
연구목적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도쿄의정서에 의해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이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와중에 한국 정부에서 장려한 여러 친환경적인 시책 중 바이오디젤 활성화 산업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한창 정부와 시민들의 관심을 받던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최근 들어 확연히 줄어듬 을 보고‘ 왜 바이오디젤산업이 고사했는가?’ 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형 정유 업체의 횡포로 중소 바이오디젤 업체가 못 견디고 사장된 줄 알았는데 연구가 진행될수록 바이오 디젤 자체의 문제와 바이오디젤 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 그리고 얽히고 설키게 된 정부업체와 정유 업체에 의해 바이오디젤 산업이 흡수 되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에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포획이론
‘포획(capture)현상’이란 공익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규제기관 또는 규제관료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소수 피 규제 집단의 이해에 봉사하거나 피 규제 집단의 선호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또는 이들에게 동정적인 입장에 서서 규제정책을 펴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경제사회발전을 주도하면서 산업정책에 크게 의존해 오는 과정에서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그 결과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이 즐비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박약하여 방치해 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정책의 불가피한 한 부분으로 정당화하기까지 하였다.
1. 포획의 개념
포획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위해서는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기준은 수익자이다. 정책효과가 특정의 소수집단에 유리한 이해의 재 배분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Stigler(1975)와 Wilson(1989), Sabatier(1977) 등의 학자들이 수익자를 기준으로 포획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기준은 국제적 관행이다. 다른 국가의 동일정책 및 국제적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저하게 규제의 강도가 높거나 정책의 목표가 변질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유사한 정도로 시행하고 있는 규제정책을 한국에서는 특별히 강도 높게 또는 규제범위를 대폭 확장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자가 피 규제집단이라면 포획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기준은 규제기관 및 관료의 행태이다. 규제기관 또는 관료가 피 규제 집단의 이해를 얼마나 대변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이 강력한 정책조정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규제관료들이 피 규제 집단의 이해를 성실하게 대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 규제 집단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규제기관이 피 규제 집단의 선호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기 위하여 정책과정에서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규제관료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기준으로 포획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사공영호 1998 「가부장적 행정문화속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
문화일보(‘05.12.23) : “바이오디젤 차량 ” 한파 속 시동 꺼짐 속출“
석유가스신문(‘06.12.26) : “얼어붙은 바이오디젤, 車도 멈췄다”
석유가스신문(‘06.1.25) : “바이오디젤 또 품질사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3호 ,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9조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http//www.mocie.go.kr
바이오디젤 관련기업체의 홈페이지
에너지관리공단 바이오에너지기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