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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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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최종 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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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FTA(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란
지역무역협정(RTA)의 종류와 포괄범위
FTA와 WTO와의 관계
FTA의 등장 배경 – 세계화의 보완으로서의 FTA
FTA 적용범위
FTA포괄범위표
세계 FTA 추진현황
세계 FTA 추진 현황(2005년기준)
세계 FTA 체결 현황
세계 FTA 추진 현황
FTA의 필요성 (FTA는 왜 확산되고 있는가)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지역주의 내지 경제블록은 역내에서는 시장통합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난 1990년대 들어 재차 번성.

현재 세계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에 맞서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FTA체결로 무역정책을
변경.

FTA체결을 통한 지역별 무역 블록(trade bloc)화 양상이 심화
= 최근들어 협정체결국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FTA가 지역별로 블록화된 경제권으로 발전하기 위한 수단


FTA(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란
자유무역협정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때로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뜻하기도 한다.

특혜무역협정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

지역무역협정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세계 FTA 체결 현황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특히 WTO CNFQJA(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내 교역에 포함될 전망


2004.05.01자로 체코 폴란드 등 10개국이 EU에 추가로 가입함에 따라 이들 국가간 체결한 65개의 RTA가 EU로 통합되었다.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체결
한국은 1998년 11월 FTA체결을 추진
 한국 최초의 한칠레FTA 2004년 4월 1일 발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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