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fp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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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이란?
2. 지방재정의 특성
1) 사경제와의 대비
(1) 공공성
(2) 강제성
(3) 계획성
2) 국가재정과의 대비
(1) 다양성(복수성)
(2) 제약성(제한적 독립성)
(3) 응익성
3)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1) 밀접불가결
(2) 관계의 성격
(3) 관계 변수
(4) 국가관여의 내용
① 세출면에서 관여
② 세입면에서 강제
4)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2) 지방재정의 운영원

3. 현대의 지방재정
1) 현대 지방재정의 특징
(1) 현대 지방재정의 일반적 경향
① 지방재정수요의 폭발
② 자치단체의 재정적 중앙예속
(2) 한국 지방재정의 특징

4. 지방재정의 변화와 현재상태
1) 지방재정의 변화
2)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3) 지방재정의 압박상태 및 요인
(1) 재정관련 요인
(2) 비 재정관련 요인

5.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재정지원제도의 문제점
(1) 지방교부세
① 교부세율의 법정화로 운영상의 신축성이 결여
② 수평적 재정균등화 기능이 미흡
③ 징수노력에 대한 유발기능이 저조
(2) 국고보조금
① 사업선정 및 평가기준이 미진
② 적정보조율의 산정기준이 미진
③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반영이 미진
2) 자체재원의 문제점
(1) 중앙과 지자체간 기능배분의 명확성이 미진
(2) 지방재정지원상호간의 연계결여
(3) 재정에 관련된 기본통계 및 적정재정지수의 미흡

6. 지방재정의 개선방향
1) 의존재원의 개선방향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①국고보조사업의 객관적인 선정 및 평가를 위한 기준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국고보조율의 적정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국고보조금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체재원의 개선방향
①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②지방재정지원제도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어야 할 것이다.
③ 기본적인 경제수치의 추정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④관련된 자료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7. 지방재정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예산감시 시민운동
2) 참여예산제의 논의
3) 제도적 실천 방안
(1) 사전적 예산심의 과정에서 외부인사의 참여 확대
(2) 주민 의견 수렴의 제도화
(3) 예산공청회의 도입
4)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주민의 권리 보장
(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법개정)
(2)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법제정)
5) 재정정보 공개 활성화
6) 부대적인 장치의 개발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2) 정책평가 기능의 강화
(3) 감사관실의 개혁

8. 제언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1991년의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계기로 하나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전후로 지방재정의 규모(절대‧상대 규모), 구조와 운영방식,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지방행정과 재정은 사실상 국가행정 및 재정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방재정의 특성과 구조변화 면에서 두 시기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외환위기 발생 이전,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전기를 지방재정의 “기회의 시기”, 그리고 후기를 “곤란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한마디로, 1990년대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기회와 곤란이 교차한 시대라 말할 수 있다). 기회의 시기는 국정운영의 틀 변화(중앙집권체제로부터 지방분권체제로 변화)를 배경으로 중앙의 권한‧사무‧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경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 올림픽 이후 지속되어 온 경제성장과 재정팽창, OECD 가입 등의 경제변수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기회의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방재정의 총량 증가”라 표현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국세‧지방세제도의 구조개편, 보조금제도의 개편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의 총량이 198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팽창하였다. 한편으로 중앙의 견제와 통제, 재정력 부족현상 등이 나타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에 비해 차츰 자치재정의 골격이 구축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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