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카드 시장과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소개글

한국의 신용카드 시장과 그에 대한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와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여는 말
2. 신용카드 시장의 모습
1) 불완전 경쟁시장
2) 역선택 문제
3. 신용카드 시장의 대표적 규제
1) 진입규제
2) 가격규제
3) 업무규제
4.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흐름과 현황
1)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성장과정
2)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
- 외국 신용카드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3) 정부의 신용카드 시장 규제정책
5.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 분석 및 앞으로의 방향 모색
1)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 분석
2) 향후 신용카드 시장 규제정책의 방향 모색
6. 맺는 말

본문내용

한국의 신용카드시장은 1998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거래가 투명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신용카드사의 카드 남발과 카드이용자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해 카드이용자와 신용카드사의 동반 부실화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가 시장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과점적 폐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에 대해 진입규제와 가격규제 등 직접적인 규제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당경쟁 방지가 목적인 진입규제 정책은 오히려 이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위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와 카드대출비중 축소의 가격규제는 역선택 문제 등으로 신용카드사의 수익뿐만 아니라 카드이용자의 후생까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여러 사례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신용카드 시장에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 동안 단순히 결제수단으로만 혹은 현금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신용카드에도 부지불식간에 정부와 시장의 메커니즘 사이에서 때로는 규제완화, 규제 정책이 적절하게 적용되어 금융시장의 한 축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본 보고서는 이처럼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는 정부의 규제정책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시장 전반과 그 시장의 불완전성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신용카드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이 신용카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하여 신용카드 시장의 실패와 정부 규제정책상의 실패 즉,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두 측면을 파악하고 나아가 두 부문 중 어느 한 부분에서만 전적으로 기능을 나타낼 수는 없음을 이해하여 신용카드 시장에서 시장의 원리가 작동해야 할 부분과 정부의 규제가 작동해야 할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규제정책이 갖는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홍현표, 2001「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신규진입 허용 정책」(한국 금융학회 학술대회)
* 김영기, 2002「미국신용카드 금리 논쟁 및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이해」(여신금융협회)
* 김재홍, 2002,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한국경제연구원)
* 미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 및 전망」『주간금융브리프 13권 40호』(한국금융연구원)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http://www.cref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