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 독일의 정부 관료제 PPT

소개글

독일 정부의 관료제 환경에 대한 PPT입니다.

목차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본문내용

정부의 기본구조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기반
연방제
자치의회와 행정부를 가진 16개의 주로 구성
의원내각제
연방의회 중심
법안의 통과, 연방수상의 선출, 행정부 정책의 토론, 정부관료제의 행정업무 감독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의회 및 행정부 구성
연 방
수 상
연방하원에서 선출 (하원 다수당 대표)
연방행정부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연 방
대통령
연방총회에서 선출
정당정치를 초월한 상징적 행정수반
각료 임명, 조약 및 법안서명, 사면권 행사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정당
기민당
보수지향의 국민정당 주창
농민, 기업가, 자영업, 화이트 칼라 등 다양한 지지집단
사민당
사회주의 성향
노동자층이 주요 지지집단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정당
자민당
기민당과 사민당의 중간성향
자유주의의 전통을 계승 (시장경제)
중산층과 농민의 지지
녹색당
환경문제의 대두에 따라 등장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사법부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이익집단
자본
독일산업연맹, 독일고용자총연맹, 독일산업무역협회
노동
독일노동조합연맹
농민
녹색전선
독일농민연맹, 농업회의소연맹, 농업협동조합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이익집단
교회
천주교, 개신교
새정치집단
공익집단의 성격
삶의 질,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정치행정문화
권위주의
정치권력은 국가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것
법치주의
기본법에 민주주의적 정치절차 규정
새정치문화
환경보호, 핵 반대 및 평화운동, 여권신장, 시민참여, 노동참여 등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정부조직
일반 정부조직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법인격 없는 정부기업, 정부기업, 정부출자기업
제 3영역
사회보장, 비영리기업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공무원 인사체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