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계무역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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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의 출범
WTO의 설립원칙
WTO의 특징Ⅰ
WTO의 특징Ⅱ
WTO의 법원칙Ⅰ
WTO의 법원칙Ⅱ
WTO의 법원칙Ⅲ
WTO의 법원칙Ⅳ
WTO의 성격
WTO의 문제점Ⅰ
WTO의 문제점Ⅱ
WTO의 문제점Ⅲ
WTO의 의의 및 미래

본문내용

WTO의 출범
WTO는 1995. 1. 1일 출범했다.  각 정부들은 1993.12.15일 우루과이
라운드 푼타델 에스테 선언에서 시작하여 7년여의 협상끝에 협상을 종결
하고, 1994. 4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각국의 각료들이 최종협정에 서명
함으로써 WTO가 탄생하였다.
2007년 1월 베트남이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가입한 회원국이며 현재
150개의 국가가 가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를 조율해 온 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대신해 새로이 세계무역을 관장 하는 기구이다.

WTO의 설립원칙
- WTO를 구성하는 다자간 및 복수국간 협정의 이행과 감독
- 다자간 무역협상의 공개토론장으로서의 활동
- 무역분쟁의 해결 모색
- 국별 무역정책의 감독
- 세계경제정책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 생활수준의 향상
- 완전고용의 확보
- 고 레벨의 실질소득 및 수요의 증가
- 자원의 완전이용
-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확대

WTO의 특징Ⅰ
(1)규범성
분쟁해결 절차는 과거 GATT가 분쟁해결 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구속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비하여 WTO체제하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분쟁해결기구가 모든 분쟁해결 규정 및 절차를 관장한다.

(2)포괄성
과거 GATT체제하에서 배제되어 왔던 서비스 교역, 지적 재산권 분야를 포함하고 상품교역분야에서도 사각지대였던 농업, 섬유분야를 WTO체제에 편입시키고 교역에 관한 모든 분야와 문제를 포괄함으로써 국제 교역에 관한 총괄적 규범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