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구조법 및 시행령 분석

소개글

범죄 피해자 구조법 및 시행령 분석

목차

Ⅰ.법률분석

1.서론

2.범죄피해자구조법 및 시행령 분석

(1)적용요건
가. 적용범위(법 3조)
나. 제한사유
(2)구조금의 종류(령 제 13조, 령 제 14조)
(3)지급절차

Ⅱ.문제점

1. 법률의 존재에 자체에 대한 부지

2. 복잡한 절차와 요건

3. 형식적 구조에 그침

본문내용

Ⅰ.법률분석
1.서론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조할 목적으로 1987년 제정되고 1990년과 2005년에 한번 씩 개정된 바 있는 법률로서 2005년 개정된 법률은 올해(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동 법은 이 밖에도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으로 피해자가 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나 본 레포트는 ‘살인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동법은 동 법률 이외에도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시행규칙은 행정청 내부 준칙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제외하기로 한다.

범죄피해자구조법과 유사한 법으로 2005년 12월 23일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으나 이 법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범죄피해자보호법 제 1조) 본 보고서와 크게 관련이 없어 이 역시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이하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분석하되 ‘살인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법률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또한 이 법과 이 법 시행령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이므로 해당 조문은 표기하되 함께 분석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법으로, 시행령은 령으로 표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