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소개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평화의 정의 및 분류

Ⅲ. 한반도 현 정세
1. 북한
2. 남한

Ⅳ.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
1. 한반도 경험
2. 교훈

Ⅴ. 한반도평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역할
1. 평화통일도시 고양시의 역사의식
2. 제주도 ‘비핵-평화지대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한반도 현 정세

1. 북한
1998년 9월 김정일 시대의 공식 출범 이후 북한은 ‘선군 정치’ 구호아래 군부중시의 체제관리정책을 통해 체제안정을 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통한 대외관계 개선에 주력하였으나 총체적으로 볼 때 불안정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북한체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량난 및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경제 침제 현상의 지속, 이데올로기의 결속력 약화, 주민의 체제이탈 및 탈북자의 지속적인 증가, 관료의 보신주의와 부정부패 증가, 과중한 군비증강의 부담 등의 요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상반된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은 제한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경영의 목표로 삼은 김정일의 노선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북한은 나름대로 경제적 난관을 탈피하기 위란 경제모델을 강구해왔다.
1998년 9월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 보충한 이후 북한에서는 ‘새로운 사고방식’ 의 강조 및 ‘국가경제력’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천적인 방안으로 구체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 실례로서, 주요 기업 관리체계의 개선 및 부문별 예산수납제도의 도입을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 토지정리사업과 군(郡)협동농장경영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농촌경제의 통합적 관리,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관법 등 대외경제관련 법규 제정(2001.4) 및 무역촉진, 지방경제 및 생산단위의 자율권 확대, 전산화와 정보기술 사업 육성을 통한 경제 관리의 현대화, 임금, 상품가격, 달러환율 현실화, 기업에 대한 이윤 동기 부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북한의 정치체제 특징은 ‘군부중시, 당 중심의 수령제 사회주의 국가’ 로 규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송대성. 2005. 한반도 평화확보(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 한올아카데미 엮음
박영호외 4명 2003.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통일연구원엮음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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