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시행 및 해외사례

소개글

논란이 되고있는 전자팔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우리나라 현 상황
ㄱ. 성범죄 발생률
ㄴ. 성범죄의 피해자, 가해자의 연령
ㄷ. 성범죄자의 재범률
2.해외의 사례
3.찬반의견
ㄱ. 찬성
ㄴ. 반대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 행사하는 행위 또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및 그것으로 인한 행동을 제약 받는 경우를 말한다.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_euckr=%BC%BA%C6%F8%B7%C2
성폭력의 경우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인데 여성으로서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아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도 많아 올바른 자아성장의 악영향을 끼칠 수 도 있다.
성범죄율의 증가와 성범죄는 재발률이 큰 것으로 알려져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전자팔찌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해 성범죄자의 위치와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빨라지는 등 이상 징후를 경찰에 즉각 통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나 인권문제 등을 감안,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돼 있다. 해외에 몇 국가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자팔찌의 도입을 앞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Ⅱ.본론
1.우리나라 현 상황
ㄱ. 성범죄 발생률
성범죄의 발생률이 2000년에는 약1만건 정도였는데 2006년에는 1만 5천건을 넘고 2007년 6월까지 7000여건이 넘어가고 있다. 성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대안도 나타나고 있는데 성범죄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많고 붐비는 곳에서 자주 일어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철 내 CCTV설치가 거론되었으나 인권문제가 거론되어 폐지되고 여성 전용칸 설치가 또 다른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ㄴ. 성범죄의 피해자, 가해자의 연령
성폭력 여성 피해자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16∼30세 여성이 가장 많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가해자의 측면에서는 19세 이하의 소년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14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경악할 노릇이다. 이런 현상은 인터넷을 통해 유해정보를 접한 학생들이 성에 관한 잘못된 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 김한균 ; 강은영 [공저] ; 법무연수원 [편] 2007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대토론회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200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을 중심으로 /김혜정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통권 제63호 (2005 가을), pp.239-26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10.24. 중앙일보 C09면 - [영역별로 짚어보는 칼럼]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