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연구 - 교육부문 기간제 교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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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연구 목적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제1항 내부노동시장론
제2항 핵심-주변부 모델과 유연성 논쟁
제3항 노동력 혼합전략
제4항 비정규직 분류 기준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제1항 기간제 교사의 특징
제3장 비정규직 교원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비정규직 교원 임용실태
제2절 비정규직 교원의 상태
제1항 취업 및 비정규 교사의 존재조건
제2항 임금 및 노동조건
제3항 복리후생과 사회보험 가입실태
제3절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개선방안
제1항 법 ․ 제도적 개선 방안
제2항 조직화에 의한 개선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제기 연구 목적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작았던 1980년대 초반에도 노동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40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 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1999년 3월에야 비로소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는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금지’가 노동부문 최대 공약으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2003년 8월에 실시한 ‘경제 활동 인구 조사 부가 조사’에서 비정규직은 784만 명(임금 노동자의 55.4%)이고 정규직은 631만 명(44.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최근의 통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모가 정규직 노동자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는 2002년 147만 명으로 1년 동안 4만 명이 증가했지만 그 비율은 1.5%포인트 감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의 문제는 단순히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와 구별되는 새로운 노동 계층의 형서이라는 의미를 뛰어 넘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임금 노동자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노동 빈민(working poor)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3명 중 2명이 월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 속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서의 차별적 적용, 배제와 산재보험의 형식적 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의 보호조차 누리지 못하는 무권리의 임금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산은 교육 부문에도 상황은 같다. 1998년 국․공립 교원 232,448명에서 비정규직 교원 수는 3,811명으로 국․공립 교원 중 비율은 1.6%였지만, 200년 국․공립 교원 257,422명에서 비정규직 교원수는 11,658명으로 국․공립 교원 중 비율은 4.5%로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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