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의 도입과 이에 따른 간호사 역할의 변화

소개글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 노인요양보장의 전개 과정

▶ 노인장기요양의 의미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시행일

▶ 국민건강 보험 제도와의 차이점.

▶ 기존 노인 복지와의 차이점.

▶ 장기요양 보험료 법안.

▶ 기대효과

▶ 향후 진행 계획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

◈ 간호사의 역할 변화 및 전망

※ Reference

본문내용

▶ 노인요양보장의 전개 과정
○ 고령화시대에 대비,「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01.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02.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포함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02.7)」과 「참여복지5개년계획(’04.1)」에 노인요양보장제 도 계획 발표
○ 「노인요양보장제도」시행 준비체계 구축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03.3~’04.2)」및「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04.3~’05.2)」구성·운영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제도화 추진
- 당·정 협의(‘05.5)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 확정
·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
· 제도 시행여건을 감안 시행시기를 ‘07년→ ’08년으로 탄력적 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법절차 진행(‘06. 2.7 국무회의 통과, 4.2 국회 본회의 통 과)

※ 노인수발 보험제도
◈ 노인수발보험제도
1. 노인수발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며,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한다.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1) 급격한 고령화 - 치매, 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 증가
2) 핵가족화
3)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4) 중산층과 서민층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부족
3. 노인수발보험법의 주요내용
1)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재원조달
- 노인수발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본인부담
건강 보험료액 × 수발 보험율 건강보험수준으로 지원 수발급여비용의 20%
3) 수발급여의 종류
- 시설수발급여
- 재가수발금여: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특별현금급여: 가족 수발비, 특례 수발비, 요양 병원 수발비

참고 자료

1. http://www.longtermcare.or.kr/ - 국민건강 보험 공단 노인요양 장기 보헝
2. http://blog.naver.com/noinsubal -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3. http://www.kacold.or.kr/ - 한국 재가노인 복지 협회
4. 노인수발사업 3차 시범 사업 시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