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한국정부는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 - 중앙일보와 정부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소개글

피피티

목차

문제의 발단이 된 보도
국제적 기준
중앙일보의 주장
정부의 주장
결 론

본문내용

불가피
OECD 국가 중 재정지출이 평균보다 낮음.
정부 규모에 관한 논쟁
중앙일보의 주장
우리나라의 정부규모는 GDP의 28%가 아니라 38%이다.
이는 미국,일본보다 크고 따라서 작은 정부가 아니다.
논란이 된 중앙일보의 4월 5일자 기사.
정부 규모에 관한 논쟁
정부 규모에 관한 국제적 기준
SNA지침
- 1993년 7월 UN 경제사회이사회는 1993년 SNA지침을 발간하였음.
- 유럽연합, IMF, OECD 등이 모두 참여함
* 국민경제 다섯 개의 부문으로 분류.
- 비금융기업부문
- 금융기업부문
- 일반정부 부문
- 가계지원 비영리기관부문.
- 가계부문
* 정부의 주된 기능
- 국민경제에 재화와 서비스 제공하고 이를 조세 또는 기타 소득 조달.
- 이전지출을 통해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고 시장 외적인 생산에 종사.
정부 규모에 관한 논쟁
중앙일보의 주장.
한국은행의 일반정부 내용이 1993 SNA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세가지 측면.
첫 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조직들은 SNA에서 요구하는 제도단위로 파악되지않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과 같은 펀드단위로 파악되고 있음.
둘 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당 수 기금들이 일반정부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예) 복권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등
셋 째,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제한적.
정부 규모에 관한 논쟁
중앙일보가 추정한 재정범위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공기업에 대한 중앙일보의 판단을 가미하여 일반정부의 규모를 GDP 대비 37.9%로 추정
41.0

참고 자료

대통령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2006.3.23)
청와대 브리핑 (2006.3.28)
중앙일보의 4월5일자 기사
중앙일보와 기획예산처와의 토론회 (200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