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삼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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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의 교육(삼불정책)

여는　말

본론 <삼불(三不) 정책>
1. 본고사
i.본고사란？
ii.본고사를 찬성하는 근거
iii.본고사를 반대하는 근거
2. 고교등급제
i. 고교등급제란？
ii. 고교등급제의 도입배경
iii. 대학은 고교 등급제를 어떻게 정하는가?
　　 iv. 고교등급제를 찬성하는 근거
v.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근거
　　 vi. 고교등급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3. 기여 입학제
i. 기여 입학제의 논의 배경
ii. 기여 입학제란?
iii. 기여 입학제의 선례
iv. 기여 입학제를 찬성하는 근거
v. 부작용을 고려한 수정된 기여 입학제
vi. 부수적인 정책
vii. 기여 입학제를 반대하는 입장

맺음말

본문내용

여는 말

3불 정책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그리고 기여 입학제 등 3가지 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는 모두 대학에 학생선발에 관한 자율권 부여 정도의 차이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당국이 자율권을 100% 보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교육 비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동시에 고교 평준화정책 유지와도 큰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3불 정책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교육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내놓은 개선안과 시행령 등은 전교조와 그 외의 여러 학부모 단체들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교육부의 입장을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좀 더 강력한 정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 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 역시도 교육부가 새롭게 제시한 안에 대해 만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엄연히 존재하는 고교 간 학력격차를 부인할 수 없다며, 아예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얼마 전 일부 명문 사립대학교의 고교등급제 적용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파문을 더욱 확산시켰다.
그렇다면, 과연, 대학의 독자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학생 선발권 문제를 대학의 자율로 맡기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고찰해 보고자하며,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특히 학생 선발권 문제를 삼불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 삼불(三不) 정책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이후부터 시행하게 될 새로운 입시 제도를 내놓았다.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대학입시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랄 수 있는 수학능력시험의 높은 비중을 줄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그리고 본고사부활. 이렇게 세 가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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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통권464호, 2005
주간중앙 31권, 중앙일보 J&P, 2005
강영혜외 1명, 고교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의 기여입학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刊 1992. 4
입법정보집, 국회도서관, 2004
정민걸, 우리가 돼지고기냐? 내신등급제하게!, 간디서원, 2005
국회도서관, 한겨레 신문사, 중앙 일보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