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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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스크린쿼터와 FTA

서론

본론
I. 스크린쿼터
1. 스크린쿼터는 무엇인가?
i.과거 : 그간 한국 영화시장의 특징과 스크린쿼터의 역할
ii.현재 : 오늘날 한국 영화시장의 모습.
iii.미래 : 앞으로도 스크린쿼터가 필요한가?
※ 타 국가사례
2. 의견들
i.스크린쿼터 폐지 ․ 축소
ii.스크린쿼터 유지
3.영화산업의 의의
i.문화적측면
ii.경제적측면

II.스크린쿼터와 자유무역협정
1.자유무역협정은 무엇인가?
i.내용
ii.한미FTA : 우리의 이득, 그들의 이득
2.왜 스크린쿼터가 협상에 장애가 되는가?
3.의견들
i.체결 찬성
ii.체결 반대

결론

본문내용

서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여가 ․ 문화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영화이다. 요즘에는 여러 영화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시설, 다양하고 재미있는 작품 개봉 등의 이유로 특히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향유해가는 영화의 업계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즈음 한목소리를 내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다. 바로 스크린쿼터 유지이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한 토대라고 주장하며 경제시장개방을 위한 스크린쿼터 축소 ․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은 협정의 조건이 되는 스크린쿼터 폐지를 한시바삐 이행하고 협정을 맺고자 한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오는 2006년 7월 1일에 현재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화계는 이에 반발해 최근에는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칸 원정단을 결성하여 제5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17일부터 25일까지 활동하였다. 칸 국제영화제의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여 21일 있었던 연례 회의에서 이사 20명의 만장일치로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한국 영화인들의 운동을 공식 지지하기로 결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럼 앞으로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하면서 이 문제와 뗄 수 없는 문제인 한미투자협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론
I. 스크린쿼터
먼저 스크린쿼터는 어떠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 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영화 시장을 사례로서 제시한다.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안 후에 이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을 정리한 후에 영화산업의 특징적 측면을 제시하겠다.

1. 스크린쿼터는 무엇인가?
스크린쿼터(Screen Quota)에서 quota의 사전적인 뜻은 <1 몫, 분담한 몫; 분담(할당)액, 2 (정부 관리하에 제조수출수입될) 상품 할당량 production ~s 생산 할당량 ~ restrictions 할당 제한, 3 (이민입회수업등록 등의) 인원 할당수>이다. 이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뜻이다.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스크린쿼터는 1927년 영국에서 시작한다. 이 때 영국 의회는 영국 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이상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스크린쿼터 제도의 시작이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사례들은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도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되어있는데, 이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이다.
이 스크린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영화진흥법 조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연간 106일이 된다.

참고 자료

[한국과 FTA 최우선 과제‥車수입관세 인하ㆍ스크린쿼터 축소도 요구] 한국경제 2006.03.02 김선태 기자
스크린쿼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
영화진흥위원회 20061-4월성적
구문모(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시청각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DDA 간담회 토의자료, 2002.9.27.
김준기,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1998.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과 스크린쿼터」, 심광현, 문화과학사, 1999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김미현 외, 영화진흥위원회, 2003.07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www.fta.g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한미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2006. 3-4.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3-4. 한미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정재화(한국무역협회 FTA 연구팀장), 2006.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