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정책과 주택문제에 대하여

소개글

사회문제의 하나인 주택문제와 대책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기
제1절 주택의 의의및 개념
Ⅰ. 주택의 정의
2. 주택의 경제적 특성
3. 사회 문제로서의 주택문제
4. 주택문제의 발생
제2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특성
1. 헌법과 법률에 나타난 이념
2. 주택공급의 주체
3. 주택공급의 대상
4. 주택정책의 재원조달
5. 주택정책의 전개과정
6. 물리적 특성
7. 외국의 주택문제 접근 및 사례 (외국의 정주정책과 사례)
제3절 주택정책의 이념적 접근 및 모형
1. 주택정책의 이념적 모형
2.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제4절 주택문제에 대한 대책 및 정책방향
1. 우리나라 주택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2. 주택 정책의 방향
제5절 결론

본문내용

제4절 주택문제에 대한 대책 및 정책방향
1. 우리나라 주택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주택의 형평문제에 관하여는 기능론적 접근과 갈등론적 접근에 차이가 있다.
기능론적 접근은 사회체계의 통합적 요소로 주택문제를 다루고 주택의 불평등 문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하며, 점진적 개량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갈등론적 접근은 주택문제를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 집단 간의 갈등요소로 파악하고, 주택의 불평등 문제는 하나의 집단이 그 가치를 향유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것으로 보며, 이 문제는 집단갈등의 기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주택 정책의 방향

주택정책은 주택문제에 있어 주택의 규모나 과밀화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교통수단이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환경문제에 역점을 두며, 또한 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풍요로운 인간생활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능적인 주택이 되도록 하고, 사회문제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93년 출범한 새 정부의 주택부문 신 경제 5개년 계획은
① 매년 50～60만 호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고 주택금융을 확대하여 주택의 절대량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②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소형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자금의 지원을 개선하여 무주택 서민과 근로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
③ 주택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건설 택지개발 등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④ 주택전산망 등 투기억제 장치의 내실 있는 운영과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지속적인 투기억제를 강화한다.
⑤ 부실공사 방지 및 하자보수 강화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주택관리의 강화를 통한 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등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한편 주택정책은 농어촌주택에도 관심을 갖고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어촌취락구조 개선사업, 농촌주택의 집단화 등을 추진하여 도농(都農)간의 문화적 격차를 제거, 탈 도시화를 유도하고 농어촌주택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주택정책이 요구된다.
또 주택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특정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계층별 특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정책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그밖에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는 주택시장의 자율화 시책 및 주택정책 담당기구의 개편 등이 주택문제의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임현진 지음, 한국사회 이것이 문제다
사회복지사국가시험연구회 지음, 사회문제론, 은산미디어
하성규 지음, 주택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