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이론에 관해 -가치추계이론-발달과정-최고최선의원리-시행규칙(개정)

소개글

감정평가의 기초부분을 다루어보았다.
옛 학자들의 견해에서부터 가치추계이론, 평가이론의 역사적발전과정, 부동산가치원리와 최고최선의 원리와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개정․공포 조사를 부록으로 넣어보았다.

목차

감정평가
목차
제1절
1. 아담 스미스의 견해
(1) 자연가격과 가치
(2) 사용가치와 교환가지
2. 고전학파
(3) 리카도의 지대이론
3. 한계효용학파
4. 신고전학파
(1) 단기에서의 시장가격
(2) 장기에서의 시장가격

제2절 가치추계이론
1. 가치추계방법
2. 가치이론과 가치추계이론과의 관계
3. 세 가지 접근법의 정립

제3절 평가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
1. 개념
2. 정립
3. 성장
4. 가치이론

부동산가치 원리와 최고최선의 원리
제4절 부동산 가치원리
1. 최고최선의 이용 정의
(1)합리적 이용
(3)최고수익에 대한 경험적 증거

제 5절 최고최선의 이용분석
1. 두가지 이용의 분석
2. 토지에 대한 분석
(1) 비수익성 부동산일 경우
(2) 수익성부동산일 경우

제6절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개정․공포 조사

본문내용

제1절

부동산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일이다. 따라서 평가이론은 가치추계이론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가치추계이론은 경제학의 가치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평가기법으로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그리고 소득접근법의 세 가지 방법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가치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가치이론을 반영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역사적 발달과정을 따라, 고전학파, 한계효용학파, 그리고 신고전학파의 가치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1. 아담 스미스의 견해
현대적 가치이론은 18~19세기 무렵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가치에 대한 견해는, 그 이전의 중상주의 경제학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중상주의자들은 부를 많이 축적할수록 국가의 힘은 증대된다고 생각했는데, 국부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금의 양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었다. 당시 금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교환의 매개물이었다. 금이란 국부를 측정하는 수단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국부를 창출하는 요인은 아니다. 중상주의자들도 역시 금 자체가 국부의 창출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도 국부의 원천은 금이 아니라 농업생산력이라고 생각했으며,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토지의 역할을 강조했다.
재화가 가치는 가치의 본질은 무엇이며, 가치의 크고 작음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먼저 Adam Smith의 견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가치이론과 재화의 가치문제에 대해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1) 자연가격과 가치
Adam Smith(1721~1790)는 그의 유명한 저서 [국부론]에서, 생산요소를 사용한 대가 사이에는 어떤 일정한 비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주지하다시피, 노동, 자본, 토지는 생산의 3요소이다. 임금은 노동을, 이윤은 자본을, 그리고 지대는 토지를 사용한 대가이다.
그는 생산요소의 사용대가인 임금, 이윤, 그리고 지대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존재한다고

참고 자료

감정평가이론(신체계)(핸드북)
이우영 지음 | 부연사 | 2008.01 | 수험서
감정평가실무(양장본)
이상훈 지음 | 부연사 | 2008.01 | 수험서

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소, 『토지보상법 해설』, 한국감정원, 2003
나성민,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보상평가에 관한 연구』, 경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인터넷
법제처홈페이지/정부입법추진현황/조문별 개정이유서, 국회제출안
법제처홈페이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연구원홈페이지/정보자료실/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