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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 정상화의 현황과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목차
1. 대학입시제도 개혁으로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불평등 해소1) 현황
2) 방안
(1)전국단위의 서열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한다.
(2)대학의 전형을 국공립대학부터 통합전형하고 공동학위제를 실시한다.
(3)학교교육과정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생활기록을 정상화하며 고교 서열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3)자격고사를 실시한다.
(5) 대학 입학제도 개혁 단계별 시행안
2. 교육과정과 학제개편
1) 갈라치기와 혼란을 부추기는 7차 교육과정의 틀을 폐기하고 참다운 인간을 기르는 초중등교육과정 마련
(1) 현실
1. 교육과 사회, 교육과 인간, 국가교육정책에서 교육과정의 지위
2. 교육과정 일반 현황
3. 7차 교육과정의 문제
(2) 대 안
1. 7차 교육과정의 틀을 폐기하고 경과조치를 시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교육과정에 대한 ‘민주적 합의기구’로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10대 원칙
▣ 교육과정 개정절차
3. 교육권 확립, 발달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방향
< 교육과정 운영원리 개요>
<교육과정 운영원리 좀 더 자세히 보기>
<교육과정 개편 방향>
방향1.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요강화,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강화
방향2. 지식위주의 교과편재에서 탈피 교육활동의 다양화
방향3. 교육과정의 양과 난이도의 적정화.
방향4. 중등교육과정의 정체성 재확립 및 연계성 마련
방향6. 학업성취미도달 학생에 대한 제도적 보충학습체제 마련
방향7. 절대평가체제(목표도달 평가체제) 확립
방향8. 교육의 다양성 확보 방안 마련
방향9. 교과편성의 방향을 새롭게 확립하되 새로운 교과신설은 지양
방향10. 교육내용 구성의 방향
3. 평준화를 전국으로 확대, 실질화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중등통합학교” 체제로 전환
1) 현실
1. 고교 평준화 적용실태
2. 복잡한 후기 중등 교육 구조 - 특목고, 자율학교,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 등
3. 실업계 고등학교의 처지
4. 전후기 중등교육 간의 연계성 미비
2) 대 안
1. 기본방향 : 평준화는 교육평등,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훨씬 강화되어야 하며 후기 중등교육의 위상을 국민 모두의 “보편교양교육”에 맞게 재구조화한다.
2. 우선 평준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
3. 중등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통합중등학교체제로의 전환
4. 중등통합학제 추진 경로
4. 만3세～5세아의 ‘교육복지형 학교체제’ 마련
1) 현실
◆ 3-4세 학령인구대비 4세 이하의 유치원 취원율
◆ GDP대비 유아교육에 대한 지출
◆ 설립유형별 학교수, 학생수 분포 현황
2) 대안
5. 교육소외층을 위한 보완영역강화 및 공공의 평생교육체제 수립
- 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교육권 등 -
1) 현실
1. 학력주의로 얼룩진 평생교육체제
2. 실질적 대책 없이 미사여구만 남발하는 장애인 교육정책
3. 교육기회의 혜택에서 또다시 제외되고 있는 성인 비문해자
4. 적절한 대책 없이 교육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주노동자들
2) 대안
▶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 장애인 교육권 확대 및 강화
▶ 소외계층학습
▶ 이주노동자 평생교육센터 건립
6.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여 황폐해진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
1) 현실
1) 관리직
2) 전문직
2) 대안
1. 실효성 있는 농어촌교육특별법 마련
2. 지역국립대학 전형에 농어촌 학교 학생 비율 대폭 확대
7.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
1) 현실
2) 대안
1. 투명한 운영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보를 위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2. 사학 비중의 점진적 축소
8. 교육재정 확보로 단계적인 완전 무상의무학제 실현
1) 현실
2) 대안
1. ‘완전무상교육’ 실현
2. 무상교육을 위한 1차 5개년 계획
4. 1차 5개년 계획 이후의 무상 교육의 방향
본문내용
한 사회가 공교육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 지를 일고자 한다면 학제와 교육과정을 먼저 살피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느지를 살피면 된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영역이란 뜻이다.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교육은 놀랄 만큼 빨리 대중화되었지만, 속 빈 강정이 따로 없다. 교육의 질은 늘 시빗거리이며, 교육불평등은 눈에 보일 정도가 되었다. 그 이유는 OECD수준에도 못 미치는 얄팍하고 인색한 교육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공교육의 틀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 온 탓이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질 일만 남았다. 현행 6-3-3-4제의 학제는 첫째,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은 공교육 제도에서 주변적 위치에 불과하고, 둘째, 전, 후기 중등교육 분리되어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은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 셋째, 일반계, 실업계로 후기중등교육에서 계열분화가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복선형 구조이며 이는 계층분해의 1차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초중등교육이 서열화된 대학체제에 진입하려는 대학입시경쟁에 매몰된 고등교육 종속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릇”만 문제랴! 담기는 내용인 교육과정도 문제투성이다. 우선, 교육 내용의 양과 난이도가 적절하질 못하다. 그로 인해, 학생들 간 학력격차는 컴퍼스 다리 벌어지듯 하고, 몇 십년 째 암기위주 교육이란 빈정거림 속에서도 고쳐지질 않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간을 기르려면, 교육과정정책수립 구조, 국가수준 교육과정, 발달단계에 맞게 내용을 짜는 일 등 교육과정을 두루두루 진단하여 처방을 내리고 바꾸어야 한다.
현행의 학제와 교육과정으로 대표되는 교육시스템에서 유난히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 장애인, 농어촌 지역, 국가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이들, 갈수록 늘어나는 우리의 이웃인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 등등. 현재 교육시스템은 이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따져 물을 때다. 그리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참고 자료
1. 교육비평 2003년 가을 제13호, 현장교사의 눈에 비친 학생인권 침해의 실상2. 우창숙(2005),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설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3. 김중섭(2001), 한국교육의 위기와 인권, 현상과 인식(학술지) 한국인문사회과학원
4. 국제인권교육연구(2002), 명지대학교 국제인권교육연구센터 발행,
5. 고정자, 마이노리티(학생) 인권에 대한 연구
6. 한국인권재단 편(2000), 21세기의 인권(Ⅰ,Ⅱ), 한길사,
7. 변호사 하승수 ․ 김진(2000),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 년
8. 김영란,(2005), 중․고등학교 교사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9.최용성 「청소년 인권을 위하여」 / 변호사 (청소년인권센터준비위원장)
10. http://cafe.naver.com/asunaro/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