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제도의 활성화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지방자치와 위원회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위원회제도의 의의
1. 위원회제의 개념
2. 위원회제의 유형
3. 위원회제의 장,단점
제 2 절 지방자치시대의 위원회제도
1.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위원회제도의 필요성
2.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와 위원회제도
3.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제도의 분석틀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실태 및 문제점
제 1 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1. 위원회설치 법적근거
2. 위원회 구성의 일반적 현황
3. 위원회 구성 운영실태

제 2 절 위원회제 운영상의 문제점
1. 위원회의 일반적 문제점
2. 위원회제 운영시스템상의 문제점

제 4 장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 개선방안
제 1 절. 위원회의 목표 및 기능의 재정립
1. 위원회 역할의 명확성
2. 위원회 설치의 합리적 통제
3. 기능의 재정립
4.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 강화

제 2 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개선
1. 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2.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제 3 절. 위원회의 활성화 전략
1.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
2. 집행부 위원회와 지방의회분과위원회의 병합운영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는 이제 민선4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성숙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흔히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지방화로 요약되는 지방자치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행정수요의 양적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 다양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체제의 대응능력 향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행정의 반응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지방화 시대를 앞당기게 되었다. 지방화 시대는 요컨대 자치와 분권과 참여가 핵심이 된다. 이는 곧 주민이 정부서비스에 대한 수동적 수익자로 머물기보다는 능동적, 주체적 참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실시와 행정과정에의 참여확대로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분출하기 시작한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증대는 정치.행정과정으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참여확대와 행정과 국민간의 쌍방적인 관계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제반 여건하에서 지방행정체제의 자율결정능력 향상과 반응성 제고, 그리고 행정과정에의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적 장치로서 위원회 제도가 있다.

위원회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각계 전문가등이 참여하여 토론과 조정 과정을 거쳐 다수의 공감 하에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며
기본전제는 민주사회의 주민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자기결정의 원리에서 출발한다. 위원회제도 운영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 배분, 사회적 측면에서 형평과 사회복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유와 참정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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