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

목차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미집행의 개념에 대한 이해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2)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행위제한
(3) 집행·미집행의 분류
(4) 장기미집행 시설의 개념
2) 도시계획시설 현황
(1)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2)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가. 소유자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나. 기간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면적
다.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사유지 면적
라.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대지 면적
(3) 장기미집행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3)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
(1) 사유재산권의 침해
(2) 도시공간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3) 행정에 대한 불신 고조
(4) 형평성의 문제
4) 장기미집행시설의 발생원인
(1) 재정적 현실여건이 반영되지 못한 계획
(2)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획
(3) 직선화된 격자형 가로체계의 지나친 적용
(4) 불합리한 공원관련 제도
(5)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의 위상 약화
(6) 도시계획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련제도의 검토
1) 관련제도의 검토
(1) 국토계획법의 개정내용(매수청구권 및 일몰제)
(2) 미집행시설 재검토 기준(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의무화
(4) 일정 한도내에서 건축규제 완화
(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2) 현행제도상의 한계점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범위
(2) 기존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형평성 상실
(3) 모든 시설에 대한 일몰제의 적용에 따른 부작용과 모순
(4)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의 실효성 문제
(5)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효성 문제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내․외 관리사례
1) 미집행시설 관련 국내 도시별 계획사례
2) 외국의 관리사례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향의 제시
1) 단기적 대처방향
(1)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2) 장기미집행 시설의 과감한 재정비
(3) 활용 가능한 도시계획사업의 적극적인 활용
(4)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계획기준의 정비
(5) 도시공원법 등 관계 법령의 정비
2) 중장기적 대처방향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조건 강화
(2) 단계별 집행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3)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한 재원의 강제 배분
(4) 재원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요구
(5)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대책 마련
3) 계획 및 제도적 측면의 대처 방향
(1) 좋은 계획의 탄생을 위한 환경의 조성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의 위상강화
(3) 과감한 재정비와 현실에 맞는 계획의 변경
(4) 현실을 고려한 개념과 범위의 설정
(5) 기존 토지소유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6) 일몰제의 폐지 또는 적용범위의 축소
(7) 손실보상제도의 강화

6.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도시계획은 장기적으로는 20년, 단기적으로는 5년 후 도시의 변화를 예측하고 각종 도시 안에서의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등 여러 분야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의 정의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 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세분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요소들은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수립이 되고 있으며, 법률적 성격상 공공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계획의 성격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에서는 그 계획에 맞는 각종 개발행위 등이 제한을 받게 되며,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결정 목적과 맞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제한이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적 사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도 당시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이 시행되었으며, 이 시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및 일몰제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 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이를 해소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2000년 법률이 개정된 이후 여러 가지 방안들이 도입되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나 여러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일몰제의 시행기간인 2020년이 이제 10여년 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과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각종 제도에 대한 검토 및 우리나라 자치단체 및 외국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관련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