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전제개혁

소개글

고려시대 전제개혁론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전제개혁론의 배경
2. 전제개혁론 논의와 성격
3. 사전 개혁과 그 의미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국사에 있어서 정치사와 경제사가 제일 어렵다고 느껴왔다. 그 중에서도 경제제도 특히 토지제도는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여러 자료들을 읽어보았지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다. 글을 쓰기에 앞서 걱정부터 앞선다. 이해도 되지 않는데 내가 잘 써나갈 수 있을까? 많이 부족하겠지만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능한 깊이 이해해보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려고 한다.
그럼 이제부터 고려말 전제개혁론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대립된 두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개혁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전제개혁론의 배경

고려 말의 私田問題는 단순한 토지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고려의 체제구성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수조지ㆍ수조권의 세전과 쟁점으로 인한 지배계급 내부의 수조지 점유상의 극심한 불균형과 정치적 대립, 그리고 수조권자의 私田濫收와 이에 대한 경작농민의 항쟁으로 나타나는 전주전객간의 모순의 심화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다. 위기는 여기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전문제가 만연되고 확대될수록, 재정의 기반인 국가수조지로서의 공전은 감축되고 부세부담자인 양민은 감소되어, 그 만큼 통치영역은 축소되고 통치권 또한 쇠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비례하여 잔여공전 및 그 전객농민 대한 수취도 강화되고 있었다. 사전의 폐해는 경제체제의 파탄이라는 국면과 함께 지배체제의 불안까지 고조시킴으로써, 국가운영 그 자체에 큰 위험을 던져 주고 있었다.

참고 자료

박경안, <사전개혁운동과 그 의미>《고려후기 토지제도연구》, 혜안, 1996.
안병우, <고려 후기 농장의 발달과 사전개혁> 《한국사》5, 한길사, 1994.
이경식, <고려말의 사전구폐책과 과전법>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 일조각,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