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6조(수탁자 경질)의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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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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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탁법 제26조(수탁자 경질)의 규정에 대하여
- 대법원 2005다5812,5829,5836 판결, 대법원 2004다57694 판결

1. 신탁법 규정

2. 규정의 취지

3. 대법원 판례해설

4. 수탁자 경질에 따른 기타 법적효과

5. 수탁자 경질에 따른 등기절차

본문내용

신탁법 제26조(수탁자 경질)의 규정에 대하여
- 대법원 2005다5812,5829,5836 판결, 대법원 2004다57694 판결

1. 신탁법 규정

(중략)

2. 규정의 취지
신탁은 수탁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신뢰하는 특정된 자에게 신탁재산의 명의와 관리, 처분을 맡기는 것이므로 위임의 경우와 같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임무의 종료가 신탁에서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임, 해임의 사유는 위임의 경우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위임은 순수하게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있는데 반하여 신탁은 객관적인 신뢰관계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를 가지므로 그것을 중심으로 한 신뢰관계는 목적달성 또는 목적달성 불능확정시까지 여전히 존재하므로 수탁자의 사망, 해임 등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는 경우에도 신탁재산을 중심으로 한 신탁은 존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법상의 수탁자 경질제도는 신탁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명의담당자 또는 관리권자의 교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신탁관계의 종료와는 엄밀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3. 대법원 판례해설
(1) 대법원 2005다5812,5829,5836 판결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됨으로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수탁자는 신탁법 제26조, 제48조 등이 정하는 수탁자 경질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고, 이 때 제3자는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계약의 당사자인 전수탁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바, 토지신탁계약 변경 및 승계계약이 이러한 수탁자 변경 내지 경질에 관한 합의에 다름 없으므로 신수탁자인 피고는 신탁법 제48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전수탁자인 소외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책임재산에 대한 아무런 유보도 없이, 피고에게 전수탁자인 소외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