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과 관련 사례

소개글

모부자복지법과 관련 사례 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모·부자복지법

1.1 의의 및 특징
1.2 입법배경
1.3 연혁

2. 전체 법 조항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4.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된 이유

5. 사례를 통한 모·부자복지법의 문제 및 시사점

5.1 모·부자복지법 관련 사례 및 문제점
5.2 부자가정 관련 사례 및 문제점
5.3 모·부자복지법의 시사점

본문내용

1. 모·부자복지법
1.1 의의 및 특징
모·부자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모·부자복지에 관한 법이다. 모·부자복지법이란 모·부자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빈곤과 가족 해체라는 위기상황으로부터 모·부자가정을 보호하고 자립시키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가부문의 사회복지적 조치들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1.2 입법배경
모․부자복지법은 본래 모자복지법으로 시작하였다. 모자가정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6.25전쟁에서 비롯된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보호사업에서 시작되었다.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984년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했는데, 여기에서 모자가족의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가사보조프로그램 아동보호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기구의 마련을 제언했다.
1988년 여성개발원은 모자보건법 제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는 취지하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정책제안은 모자복지법 제정의 기초가 되었고, 국회에 상정 통과되어 1989년 4월1일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2002년 12월18일 모자복지법이 보호대상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복지급여의 내용과 실시는 종전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하여 실시하던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2007년 10월 17일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