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및 보유시의 세금

소개글

부동산 취득 및 보유시의 세금

목차

1. 취득세와 등록세
2. 보유세
3. 주택 보유세 세율
4. 종부세의 대응법

본문내용

● 기준시가가 2억 원인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산세만 과세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 기준시가×과표율(50%)=2억 원×50%=1억 원
-재산세 산출세액 : 4천만 원×0.15%+(1억 원-4천만 원)×0.3%=24만 원
또는 1억 원×0.5%-26만 원(누진공제액)=24만 원

● 기준시가가 10억 원인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동시에 과세된다.

㉠ 재산세
-재산세의 과세표준 : 기준시가×과표율(50%)=10억 원×50%=5억 원
-재산세 산출세액 : 5억 원×0.5%-26만 원(누진공제액)=224만 원

㉡ 종부세(2006년 기준)
종부세의 과세표준 : (기준시가-6억 원)=10억 원-6억 원=4억 원
종부세 산출세액 : (3억 원 × 1%) ☓ 70% + (4억 원-3억 원) × 1.5% × 70%=315만 원
-)재산세 중복분 차감 : 4억 원 × 50% × 0.5%=100만 원
=)최종 종부세 산출세액 : 315만 원-100만 원=215만 원

㉢ 종부세(2007년 기준)
종부세의 과세표준 : (기준시가-6억 원)=10억 원-6억 원=4억 원
종부세 산출세액 : (3억 원 × 1%) ☓ 80% + (4억 원-3억 원) × 1.5% × 80%=360만 원
-)재산세 중복분 차감 : 4억 원 × 50% × 0.5%=100만 원
=)최종 종부세 산출세액 : 360만 원-100만 원=260만 원

종부세가 과세되는 구간은 앞에서 보았듯이 재산세도 과세된다. 따라서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중복계산된 재산세를 차감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 2006년 기준 총 보유세계 : ㉠ + ㉡ = 439만 원
㉣ 2007년 기준 총 보유세계 : ㉠ + ㉢ = 484만 원

4. 종부세의 대응법

앞에서 보았듯이 재산세는 국내의 모든 주택, 종부세는 세대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된다. 따라서 세대로 묶여서 6억 원을 초과하거나, 공시가격(예 : 아파트 기준시가) 등이 인상되면 종부세가 껑충 뛸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가격이 높은 층은 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가 얼마가 될 지 미리 알아보고 세금을 낼 능력이 되는지 점검해야 해야 한다. 주택수가 많아 보유세가 많다면 처분이나 세대분리를 통한 증여 등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