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꽃 자립형 사립고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 사립고의 찬반 논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작은 정부의 실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외국자본 및 문화 개방 등 일련의 시책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공공영역에 속하던 학교교육의 위치를 시장경제체제의 사적영역으로 이동시켜 자유의 원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시장논리에 따른 교육의 매력은 교육의 자율성과 교육소비자의 학교 선택권에 있다.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한 교육 공급자는 교육상품인 학교 운영 방침, 교육과정, 교육내용, 학교 운영비 등을 독자적으로 갖추어 시장에 내놓고, 학교 선택권을 확보한 교육소비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교육상품의 상품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경제적 능력을 갖춘 교육소비자는 높은 비용을 치르고라도 고 품질의 교육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 선택권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특목고, 특성화고, 인문고 등 교육소비자에게 주어지던 약간의 학교선택권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의 형태로 나타났다.
자립형 사립고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입시과열을 부추기게 된다는 이유로 교원단체와 교사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 학생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그들의 반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금권을 쥐고 있는 소수의 학부모의 요구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Ⅱ. 자립형 사립고의 찬반 논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반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학교에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허용해주고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학교들은 제각기 설립취지와 교육적 이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생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중학교 시절부터 입시과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단지 입시를 위해 시험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암기위주의 공부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일 뿐이므로 구술시험, 면접, 추천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면 오히려 중학교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