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법과 신탁제도

소개글

형평법과 신탁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형평법
衡平法 equity
형평법법원
衡平法法院 Court of Chancery
보통법
형평법과 신탁제도
1.형평법의 도입
2. 보통법 및 형평법의 병존
(1) 형평법의 본질
(2) 신탁제도

본문내용

영미법상 보통법(common law)이나 성문법의 외부에 존재하는 법원의 관행.
형평법은 선례나 제정법이 적용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구제수단을 제공할 목적에서 생겨났다. 13세기말경 영국 국왕의 보통법 법원은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재산소유권의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만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제한을 가했다. 보통법 법원은 새롭고 보다 복잡한 상황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구제의 형태를 확장하고 다양화하기를 거부했다. 이에 실망한 소송당사자들은 법원이 아무런 구제수단을 제공해주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구제를 제공할 뿐이라는 이유로, 국왕에게 구제를 청했다. 이러한 청원들은 국왕의 수석관료였던 대법관(lord chancellor)에게 전달되었다. 14세기 초에 이르러 청원은 직접 대법관에게 제출되었고, 14세기 중엽이 되면서 대법관부(Chancery)는 새롭고 독자적인 법원으로 인식되었다. 대법관에 의한 새로운 형평법은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계약의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of contract)은 토지와 특정 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에서처럼 손해배상이 그 피해를 보충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계약위반의 피해자가 사전에 약정된 그대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신탁의 강제(enforcement of trusts)는 타인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도록 재산에 대한 명의를 부여받은 자에게 신탁상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셋째, 유지명령(injunction：금지명령이라고도 함)은 원고의 소중한 녹음수(綠陰樹)를 파괴하는 행위 등과 같이 예상되는 해악의 위협이나 계속적인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밖에 불공정한 부의 축적을 막기 위하여 불법취득한 이득을 강제적으로 인도하게 하는 부당이득의 반환, 착오와 부실표시(不實表示)에 의한 문서의 보정과 취소, 환매형평권(equity of redemption) 등이 인정되었다. 환매형평권, 즉 형평법상의 환매권은 재산권의 상실 이후 양도저당실행절차 이전의 상당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저당권설정자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