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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물류에 대한 국가간의 정치, 경제적 대립 -카스피해 에너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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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최종 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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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카스피해 에너지의 가치
➀ 정치적 쟁점
➁ 경제적 쟁점
➂ 군사전략적 쟁점

Ⅲ 카스피해 에너지 운반의 의미
➀ 파이프라인이 갖는 경제적 의미
➁ 파이프라인이 갖는 정치적 의미

Ⅳ 카스피해 에너지에 대한 국가간의 대립
➀ Krakow Summit
➁ Turkmenbashi Summit
➂ Vilnius Summit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문

국제정치경제(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국제적이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그리고 두 국가간 또는 셋 이상의 국가간 상호교류하고 접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정치적이란 한 사회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갖는가를 결정하는데 국가의 권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 집단, 기업, 정당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위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 가치와 이익을 분배하는데 국가가 이 문제에 개입하여 분배를 결정하는 과정이 정치이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은 민주국가를 포함하여 국가간의 쌍무적 • 다변적 관계, 많은 국제기구, 지역 동맹, 세계적 합의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리고 셋째, 경제란 제한적인 자원을 여러 분야에 어떻게 할당하고 그리고 분권화된 시장을 통해 어떻게 가치를 분배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복합된 국제적 현상이 국제정치경제이다. 현재 국제정치경제면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원유가격(Oil Price)`이라고 생각한다.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가 받는 타격이나 상대적으로 원유 생산국으로서 갖는 영향력의 상승은 정치와 경제 질서에 많은 작용을 할 것이다.

Ⅱ 카스피해 에너지의 가치 : 이론적 배경

➀ 관련 학자 :

1) 맥킨더 : 중앙아시아를 세계의 심장이라는 뜻의 ‘하트랜드(heartland, 지정학적 축)’로 확대 사용되는 ‘추축(pivot area, 중심)’지역 개념으로 정의했으며, 1943년부터 추축지역은 유라시아 지역 내의 북부 및 내부의 광활한 공간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즉 세계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지정학적 추축은 지리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리적으로는 ‘해상교통로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지역으로 대륙의 내륙지방’을 영토나 자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형태가 강한 지역을 의미한다.

2) 브레진스키 :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에서 탈냉전기 소연방의 해체 이 후 ‘추축’지역은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이 예상되는 곳이며 강대국의 영향력 확장 정책이 충돌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정학적 추축지역이 갖는 특징은 첫째, 동일 공간 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의 더 강력한 국가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둘째, 국경을 접하는 다수의 국가들이 결집•분포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민족 및 문화가 공존하므로 인접국가에게 중대한 정치적•문화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셋째, 현재와 미래에 필요로 하는 자원이 풍부하여 지리적으로 주변공간으로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변지역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자원공급을 차단할 수도 있다. 추축지역은 특정 국가의 힘과 팽창동기에 의해 도출되기보다는 특정 국가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에 따라 형성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김상원, "러시아의 국가전략으로서 북카프카즈 에너지 경제학", 『슬라브연구』 제22권 1호 2006

박주식, "카프카즈 카스피 지역문제와 미국과 러시아의 대응", 『평화연구』 제12권 2호 2004

송영우, 『국제정치경제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위성락, "카스피해 원유를 둘러싼 국제정치", 『북한』 제283호 1995

윤영미, "탈냉전기 카스피해 유전을 둘러싼 국제 갈등체제의 쟁점", 『한국사회연구』 제13권 2호 2005

진형인 외 공저, 『국제물류의 이해』, 전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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