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

1.1 의의 및 특징
1.2 입법 배경 및 연혁

2. 장애인복지법의 구성

2.1 목적, 기본이념, 권리, 의무
2.2 중증장애인의 보호, 차별금지, 책임
2.3 기본시책의 강구
2.4 복지조치
2.5 복지시설 및 단체
2.6 비용, 부담, 수납, 보조, 세금감면 등
2.7 권리보호 및 벌칙

3. 최근 개정된 법안의 경위 및 내용

4. 판례 및 사례를 통한 장애인 복지법의 문제 및 개선방향

4.1 최근 개정사안과 LPG법률에 관한 판례 및 관련사례
4.2 장애범주의 확대
4.3 장애수당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

1.1 의의 및 특징

1) 의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이다. WHO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안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도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신체손상(impairment)에 따른 신체적 욕구를 의료재활 등을 통해 충족시키고, 능력저하(disability)에 따른 개인적 욕구를 직업재활 등을 통해 충족시키며, 사회적 장애(handicap)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사회의 시책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2) 장애인복지법이 특징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의 현행법 중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들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에 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내용상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며,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의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증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1.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이어서 1983년부터 1992까지 10년 동안을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그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1988년에 제 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고,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1997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1990)등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확충해나가면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귀환저.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