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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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1)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2)공물사용의 법률형태

2.공물의 보통사용
(1)공공용물의 보통사용
1)의의
2)법적 성질
3)보통사용의 내용과 범위
4)사용료
5)인접주민의 보통사용
(2)공용물의 보통사용

3.공물의 허가사용
(1)공공용물의 허가사용
1)의의
2)법적 성질
3)허가사용의 형태
4)사용허가와 부담
(2)공용물의 허가사용

4.공물의 특허사용
(1)의의
(2)특허행위의 성질
1)쌍방적 행정행위
2)재량행위
(3)특허사용관계의 내용
1)개관
2)공물사용권
3)공물사용권자의 의무
(4)특허사용관계의 종료

5.관습상의 특허사용
(1)의의
(2)관습상의 공물사용권
1)성립
2)성질
6.계약에 의한 사용
(1)계약에 의한 사용가능성
(2)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사용관계의 성질

본문내용

1.의의

(1)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주체와 사용자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일반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에의 제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공용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공용물에 관해서는 그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발생한다.

(2)공물사용의 법률형태
공물의 사용관계는 그의 사용방법을 표준으로 보통사용과 특별사용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다시 허가사용․특허사용․관습상의 특별사용 및 계약(공법상의 계약․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사용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보통사용과 특별사용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다.

2.공물의 보통사용

(1)공공용물의 보통사용

1)의의
공물의 보통사용이란 공물을 특별한 허가․특허 등을 받지 않고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하는 관계를 말하는 바, 일반사용 또는 자유사용이라 한다.

2)법적 성질
반사적 이익설: 공물의 보통사용은 공물주체가 당해 공물을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결과 누리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견해로, 종래의 지배적 견해였다.
공권설: 공물의 보통사용은 국가의 공공역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권적 기본권이 구체화 된 것으로 공권이라는 견해로, 오늘날의 통설이다. 공권설에 의하면 보통사용이 위법하게 침해된 때에는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물의 보통사용을 공권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통사용권이 기존의 공물을 현상태 그대로 유지될 것을 청구하거나 새로이 보통사용을 할 공물을 설치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