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특허와 특허기업

소개글

리포트와 대학교행정법시험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목차를 확인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1.특허기업의 의의
(1)특허기업의 의의(2)타 개념과의 구별
1)국영기업․공영기업과의 구별
2)특수법인기업과의 구별

2.공기업의 특허
(1)주체
(2)상대방
(3)형성적 행정행위
1)포괄적 법률관계설정설2)독점적 경영권설3)허가설
(4)쌍방적 행정행위

3.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와의 이동
(1)의의(2)공통점
(3)차이점
1)목적상의 차이2)대상사업상의 차이3)행위의 성질상의 차이4)보호․감독상의 차이
5)이익보호상의 차이6)재량성의 차이

4.공기업특허의 형식
5.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1)특허기업자의 권리2)특허기업자의 특권
(2)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1)기업경영의무
기업개시의무: 기업시행의무: 이용제공의무:
2)지휘․감독을 받을 의무
기업의 감시: 기업의 인적구성에 대한 감독: 기업의 물적 기초에 대한 감독:
기업활동에 대한 감독:
3)특허기업자의 부담
①기업물건의 불융통성: ②특별부담: ③특권료 납부의무: ④매수에 응할 의무:
6.특허기업의 이용관계
7.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1)이전(2)위탁
(3)종료
1)임의종료2)법정종료

본문내용

공기업의 특허와 특허기업

1.특허기업의 의의

(1)특허기업의 의의
특허기업이란 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경영하는 공익사업을 말한다. 단, 법령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는 특수법인(대한주택공사 등)을 특허기업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현재의 다수설은 특허기업을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공기업의 경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인에게 부여하는 행위를 ‘공기업의 특허’라고 부른다.

(2)타 개념과의 구별

1)국영기업․공영기업과의 구별
특허기업을 사기업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특허기업은 국영기업․공영기업같은 공기업과 구별된다.

2)특수법인기업과의 구별
특허기업은 사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점에서 자본금의 전액 또는 50%이상을 국가 등이 투자한 특수법인기업과도 구별된다.

2.공기업의 특허

공기업의 특허란 행정청이 사인에게 공기업의 경영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1)주체
공기업특허의 주체는 행정청이다. 국가의 행정관청이 되는 것이 보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정주체와 행정청은 구별하여야 한다.

(2)상대방
특허기업의 경영주는 사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특허기업을 공기업으로보는 종래의 다수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3)형성적 행정행위
공기업특허는 사인에게 공기업경영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이점에서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와 구별된다. 단, 공기업특허의 구체적 효과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포괄적 법률관계설정설
공기업 특허를 특정한 공기업경영에 관한 각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설권해위로 보는 견해

2)독점적 경영권설
공기업특허를 특정인에게 기업의 독점적 경영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본다.

참고 자료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기타 행정법 서